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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전용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보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2024-01-31 12:05
  • 기보,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기보,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1973년 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으로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됐다. 기보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술금융지원 △기술이전·사업화지원 △지식재산(IP)평가 △R&D 종합지원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과 과학기술...
    2024-01-29 09:41
  •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금융지원에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전략영업센터를 경기, 인천, 충청, 경남지역에 우선 설치해 정책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만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62조7000억 원 △2020년 말...
    2024-01-29 05:00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감독권 이관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인력 확충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 개정 등 당장 할 수 있는 혁신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2024-01-29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개편된 보금자리론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공급하는 것이다. 그만큼 규모는 줄고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기도 더 어려워졌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2024-01-25 16:08
  •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등 중앙회·저축은행 포함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등 중앙회·저축은행 포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유동성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준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만 공개시장운영...
    2024-01-25 14:00
  •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금융위는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30일부터는 개편된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연내 5조~1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원요건은 특례...
    2024-01-25 12:00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중국 경제 위기에 홍콩증시 추락외국인 대거 유출에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퇴색국가보안법 도입, 선거제 개편으로 민주주의도 위기중국과의 정치적 밀착에 외국인 투자자 유출만 가속 홍콩이 새해 들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허브 지위가 퇴색하고 민주주의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은...
    2024-01-24 14:56
  •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금융당국이 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등 세제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들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2024-01-24 10:00
  • 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실시…“내부통제‧혁신성장기업 지원 강화”
    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실시…“내부통제‧혁신성장기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인 국가경제 회복과 펀더멘탈 강화를 견인할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보는 충분한 역량과 패기를 갖춘 젊고 유능한 리더들을 적극 등용해 본점 주요 부서 및 영업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정부정책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
    2024-01-24 09:10
  •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올해 민관합동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만화·웹툰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돕고, IP 마켓 등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지원한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원 확대에 대해 웹툰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 등을 보면 웹툰 산업에서 이전에는 확정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확실해지면서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2024-01-24 05:00
  • 호주, ‘골든비자’ 발급 중단…부자보다 숙련 노동자 이민 촉진 위한 개편 차원
    호주, ‘골든비자’ 발급 중단…부자보다 숙련 노동자 이민 촉진 위한 개편 차원
    330만 달러 투자하면 비자 발급하는 제도 폐지될 듯 호주는 숙련 노동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이민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500만 호주달러(330만 달러=약 44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호주에 도움이 되는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2024-01-22 14:39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중심에서 혼인 중심으로 개편합시다. 신혼부부에 1억 원 저리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감면,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대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지역을 대상으로만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도입하면 서울 쏠림 더 심해집니다. 결혼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구...
    2024-01-21 09:16
  •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현안별 민생 토론회는 올해 3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조세 정책 개편을 '총선용', '세수 감소 유발...
    2024-01-20 06:00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정책임에도 펫보험 시장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의 관심이 부족한 데다 비표준적인 진료 체계가 관련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라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머물러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2024-01-19 05:00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이어 "충분히 노후화임에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길 희망하고 기다리기보다 조속히 그 집을 보다 나은 주거 형태로 바꾸게 해서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비용으로 보다 나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출생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2024-01-18 16:13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추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4-01-18 05:00
  •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
    2024-01-17 16:30
  •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2024-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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