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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2024-07-04 15:19
  •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사무관 시절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금융 정책 경험을 쌓았던 김 내정자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다.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2024-07-04 13:42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특히 김 내정자는 1971년 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55세)보다 젊다.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정책 관련 핵심...
    2024-07-04 11:10
  •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개소…"지역별 업무지원 강화"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개소…"지역별 업무지원 강화"
    중기중앙회는 현재 15개 지역본부를 향후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충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및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사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금융지원(노란 우산·공제사업기금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유망기업의...
    2024-07-04 11:00
  •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전면 대수술[하반기 경제정책]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전면 대수술[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2024-07-03 13:01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2024-07-03 12:30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5조 원) 등이...
    2024-07-03 12:30
  •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최저 자본규제를 초과한 금융사의 자율적인 주주환원을 보장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면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분야에 대한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핀테크가...
    2024-07-01 05:00
  •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중기부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중소기업진흥법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하고, 45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의 융ㆍ복합...
    2024-06-30 16:3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2024-06-30 15:19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2024-06-27 11: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밸류업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 가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사의 책임을...
    2024-06-26 15:49
  •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이어 5월 발표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수출 정책을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하고, 부처·기관 간 연결을 통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중소ㆍ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 장관은 이런...
    2024-06-26 14:54
  •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금융위, 하루 전날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7→9월로 늦춰“부동산가격 상승·정책금융 증가 등 가계대출 증가 우려”“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등 고려 미세조정으로 이해”“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변한 것 아냐…정책당국과 의견 같아” 가계부채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2024-06-26 12:08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GDP 대비 가계부채 작년 4분기 93.5%에서 1.6%p↓GDP 개편 전 추산 시 작년 말 100.4→98.8%, 100% 밑돌아“금융안정 단기 리스크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완만한 하락세 지속 중요” 올해 1분기 가계신용 비율이 91%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말...
    2024-06-26 11:00
  • “코스피 하반기 최상단 3100선…삼성전자 연내 상단 8만5000원 열어야"
    “코스피 하반기 최상단 3100선…삼성전자 연내 상단 8만5000원 열어야"
    금리 인하를 두고 일시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적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금융시장 및 코스피 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확장 국면이 하반기에도 지속하면서 탄력적 상승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코스피 밴드 최상단은...
    2024-06-25 16:05
  • 한화큐셀, 국내 기업 대상 '에너지 컨설팅' 사업 본격화
    한화큐셀, 국내 기업 대상 '에너지 컨설팅' 사업 본격화
    한화큐셀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부터 주요 기자재(태양광 모듈·인버터) 공급, 시공, 금융, 연계 사업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은 전력구매계약(PPA), REC(RE100 인증서) 구매, 자체 건설, 녹색 프리미엄 등을 활용해 무탄소 전력 사용을 늘리고 RE100을 이행할 수 있다. 한화큐셀은...
    2024-06-25 08:56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제도·시스템 개편을 총괄한 정재식 과학기술부 사무관 등 8명이 받았다.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관세청 등 총 4개 기관은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방기선 실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수상자들의 성공적 성과 창출 경험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2024-06-24 15:30
  •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대표적인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한...
    2024-06-24 05:10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투자정책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적립금 운용 컨설팅(K-IPS) 사례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중장기...
    2024-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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