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금융위는 딥테크,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분야를 지원한다. 이 펀드로 매년 1조 원가량을 조성해 기 투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예정이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2조 원 이상의 규모로 이자환급과 취약층 지원을 추진한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데이터본부 신설…AI 신기술 도입 등 데이터 관리 수행신탁·글로벌 IB 등 비이자 부문 강화 위한 조직도 신설박일규·오은선 신임 부행장 승진…2305명 정기인사 실시
IBK기업은행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미래경쟁력 확대를 위해 데이터본부를 신설했다. 데이터본부에서는...
예탁원은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초 구축 당시 공시정보의 일부만 제공하는 등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통과된 사항을 계기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특히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기부 내 조직을 개편하는 구상도 밝혔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인 만큼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징벌적 과세체계 개편 방안,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국내 금융회사 간 출혈경쟁 완화 △비은행의 해외진출 촉진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영향력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특정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보다는 은행, 비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전략적 투자자...
대통령실 제2부속실 신설 논의와 함께 내부 조직 개편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과 정책실장실 산하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자로 부임했다. 올해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 전 금리·한도 등 조건 더 유리한 민간 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청...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경제정책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다.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특히 이 행장은 "미래의 새 수익원인 비금융 분야는 '리브 모바일' 통신 서비스 등에서 얻어진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KB프라삭은행'을 캄보디아 1위 상업은행으로 키우고, 'KB부코핀은행'은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게 되면 KB의 글로벌...
부동산학과 관련된 90여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컨설팅론',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현대인의 금융과 재테크' 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부동산학의 전문화와 대중화에도 노력해홨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경영의 체계화를 선도하는 학회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부동산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지난달 기준 23조1000억 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2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화수학과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이 배제돼 사교육 수요가 장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교 내신 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해 내신에 대한 사교육 역시...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배터리 3사의 올해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1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이 지난해 4분기 대비 168.91%, 삼성SDI가 7.58% 증가한 가운데 SK온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대비 98.97% 성장한 2조4149억 원, 삼성SDI는 2.33% 증가한...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분리한 조직개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