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은 "연금 고갈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지만,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김 의장은 "저출산 정책 같은 것은 20~30년 일관되게 추진돼야 주택 정책, 보육 정책, 교육 정책이 효과가 생기고 국민들이 믿게 된다"며 "5년 단임 정책으로 분절된 정책을 그때그때 인기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모든 국민, 특히...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 취임 이후 해마다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정책을 쇄신했다. 국내에서는 민생과 기업 성장을 돕고, 해외로는 ‘규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식의약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오 처장의 목표다.
식약처는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 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97개국의 1600여 개 과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했다. 신한카드는 2022년 말레이시아, 2023년 헝가리 대상 사업에 이어 3년 연속 참여했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의 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신한카드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공공분야의 정책 지원 데이터 사업 사례와 성과도 공유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으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담았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2년간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혁신 35개 과제와 지난해 조달청 기능이관 등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1139명을 감축했다”며 “이번 수시 증원은 긴급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혁신방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 채무에 13조 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WEF는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토론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민간회의다. 유명 경제학자, 정치인, 기업인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국제 경제 풍향계를 읽는 무대로 볼 수 있다. 브렌데 총재는 그런 무대에서 유럽 열강이 전쟁 비용을 물 쓰듯 썼던 나폴레옹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는 “선진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의료개혁의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국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사례, 산업재해 대응 전략 등을 상호 교류하며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안전인 포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특강, 전사 무재해 달성 전략과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정착 노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의 안전 특강은...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중기부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올바른 정책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취임 후 60여 차례 달하는 현장을 누볐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은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 개별 대책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역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ADB 및 글로벌 투자은행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아태지역 및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지아 중앙은행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Ideas for Collaborative FinTech Community in The Region)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여수시에서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대한상의-CCIEE 정책간담회 개최 한·중·일 민간협력 방안 등 논의최 회장 내달 일본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며 한·중·일 민간 경제 협력에 시동을 건다.
대한상의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한중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1월 이후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분야 현장 밀착행보를 60회 이상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함께 성장’ 전략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할 계획이다. 상생형 ESG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해 개별기업 단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