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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2024-05-07 13:35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2024-05-07 10:31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7 10:00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24-05-06 13:53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큰 숙제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2024-05-06 09:44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돼야 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바이오 등의 산업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탄소중립 과제도 실현할 수 없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과 특례법을 제정해왔다"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제도적으로...

2024-05-06 09:40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4차 한일중...

2024-05-03 18:30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24-05-03 10:41
"밸류업 수혜주 슬림화·압축될 것…금융·자동차·지주사 주목"

이어 "다만 1차 세미나에서 강조했듯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면...

2024-05-03 08:29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이 밖에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2024-05-02 16:08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 농가·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4-05-02 15:19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통화정책에 대한 정책 성향을 확인하는 자리다. 두 위원은 지난달 25일 임명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우선 극복 과제를 묻는 말에 간략하게 답한 바 있다. 당시 이수형 위원은 “신경을 써야 되는 관심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더 중요하다, 경중이나 완급을 언급하는 거는 좀 사전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다”며 “지금 대외적인 환경도 여러 가지...

2024-05-02 15:00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및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마련에 참여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와 희귀질환센터가 함께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인 ‘희귀·난치 질환 첨단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G-CROWN 플랫폼 구축’ 국책과제를 이지훈 센터장이...

2024-05-02 12:27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관련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회의에서는 건물 사용 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2024-05-02 10:00
한울소재과학, 6G 대용량 초정밀 전달망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한울소재과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G(6세대 이동통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약 145억 원 규모의 국책과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제를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는 수십테라 급의 6G 초정밀 전달망 시스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는 한울소재과학과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충북대학교...

2024-05-02 08:29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이날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분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2024-04-30 20:34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입법의 과제 △입법영향 분석 제도에 관한 연구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국회의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다만 양적 증가만큼 법률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심도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입법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2024-04-30 17:54
LG화학, 1분기 영업익 급감…“2분기 석유화학 흑자 전망” [종합]

LG화학은 이날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석유화학 제품은 2분기부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고, 특히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신제품 교체) 정책으로 ABS 사업 중심의 수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PVC는 중국 중심의 건설 경기 침체 지속 및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수요 기대감은 크지 않으나 최근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과 경기 부양책의...

2024-04-30 16:51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이용우 의원은 "연금 고갈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지만,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2024-04-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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