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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AI 산업정책위원회' 출범…AI 활용 산업 혁신 정책 과제 도출민간 투자 적극 유치…5년간 1조 원 이상 투자1만3000명 전문인력·250개 이상 전문기업 육성 인공지능(AI)이 산업의 양태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AI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과 AI 자율제조 핵심역량...
    2024-05-08 10:31
  •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중기부는 4개 전략을 설정했다. ‘내수 넘어 수출로’ 모토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2024-05-08 09:40
  •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IRA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2024-05-08 08:00
  •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2024-05-08 05:00
  •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해서 성공하는 정부로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뒤로 물러나 있기보단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자당 당선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5일 보낸 메시지에서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2024-05-07 16:46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복지부·행안부 등 복지 관련 부처는 물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복합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센터와 직원에게는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 3가지 정책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향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2024-05-07 15:30
  •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2024-05-07 13:35
  •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2024-05-07 10:31
  •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7 10:00
  •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24-05-06 13:53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큰 숙제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2024-05-06 09:44
  •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돼야 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바이오 등의 산업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탄소중립 과제도 실현할 수 없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과 특례법을 제정해왔다"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제도적으로...
    2024-05-06 09:40
  •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4차 한일중...
    2024-05-03 18:30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24-05-03 10:41
  • "밸류업 수혜주 슬림화·압축될 것…금융·자동차·지주사 주목"
    "밸류업 수혜주 슬림화·압축될 것…금융·자동차·지주사 주목"
    이어 "다만 1차 세미나에서 강조했듯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면...
    2024-05-03 08:29
  •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이 밖에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2024-05-02 16:08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 농가·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4-05-02 15:19
  •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통화정책에 대한 정책 성향을 확인하는 자리다. 두 위원은 지난달 25일 임명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우선 극복 과제를 묻는 말에 간략하게 답한 바 있다. 당시 이수형 위원은 “신경을 써야 되는 관심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더 중요하다, 경중이나 완급을 언급하는 거는 좀 사전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다”며 “지금 대외적인 환경도 여러 가지...
    2024-05-02 15:00
  •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및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마련에 참여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와 희귀질환센터가 함께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인 ‘희귀·난치 질환 첨단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G-CROWN 플랫폼 구축’ 국책과제를 이지훈 센터장이...
    2024-05-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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