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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향후에도 정책의 변화 등으로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의 경우, 후보시절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외에 항공 관련 공약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 시행에 따른 국제선 활성화가 의미가 깊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LCC는 일본 무비자 입국 시행을 계기로 국제선이 활성화되고...
    2023-05-08 17:13
  •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집권한 만큼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도 전임 정부 정책을 바꾸는 데 힘이 실려있다. 취임 1년을 앞둔 8일 기준으로 '타륜'이 돌아간 정책들을 꼽아봤다. 첫째로 꼽히는 건 부동산 규제 완화다. 급격한 집값 상승이 정권교체의 상당한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다.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2023-05-08 15:56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박 원내대표 당선 이후 여야 협치 기대가 높아졌다”며 “민주당은 여야 공통공약을 양당 대표는 물론 양당 원내대표 공감대에 기초해 공동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포함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두 가지를 시작으로 공통 공약이 빨리 합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4 11:31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은 이달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한 이전 계획안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2023-05-03 15:20
  •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양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2023-04-27 10:17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2023-04-27 04:38
  •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2023-04-27 03:47
  • “전날 중국 증시, 미·중 갈등 경계심에 4일 연속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미·중 갈등 경계심에 4일 연속 하락”
    한편, 신궈빈 중국 공신부 부부장은 적정 시기에 자동차 소비 안정·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구매세 감면 정책 제정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중국 인사부는 올해 1분기 중국 도시 신규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12만 명 늘어난 29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분기 중국 세금 우대 적용...
    2023-04-25 10:12
  •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민생 119’부터 ‘천 원의 밥상’까지 민생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김기현표’ 민생 대책에는 명과 암이 뚜렷하다. ◇‘천 원의 아침밥’ 흥행...대학들 줄이어 동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운영하는 ‘천 원의 아침밥’ 현장을 찾았다. 학생들과 식사를 하던 김 대표는...
    2023-04-24 17:23
  • 한미일 안보회의 "北 미사일 대응, 방어훈련·대잠전훈련 정례화"
    한미일 안보회의 "北 미사일 대응, 방어훈련·대잠전훈련 정례화"
    방위공약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일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2023-04-15 09:23
  •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포골드라인 혼잡 체험을 하고,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는 GTX-D와 5호선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현재 GTX-D 기본개념 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5호선 연장도 정상 궤도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GTX-D 개통과 5호선 연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2023-04-14 10:37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하지만 이를 두고 1년 뒤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안 부칙에 따르면,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된다. 또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집행될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선과 직결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2023-04-12 14:28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 데 따른 일시적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라며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2023-04-12 14:19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먼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2021년 기준 37.6%에서 34.6%로 3.0%포인트(p) 하락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빈곤선 이하 노인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수준, 즉 ‘빈곤갭’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2023-04-12 14:0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 매월 수십만 원의 토지 사용료란 장애물을 뚫고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분양주택이다. 이같은 인기몰이의 핵심은 가격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으로 3억5500만 원으로,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에...
    2023-04-10 07:00
  •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2004년 당시 경실련 본부장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난 김 사장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 같은 투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공약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후에도 줄기차게 아파트값 거품 제거와 분양원가 공개를...
    2023-04-10 07:00
  •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대책을 주문하면서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4대강...
    2023-04-09 13:19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바이든 행정부는 왜 산업정책에 사회소수자의 권익 보호라는 이질적인 내용을 섞는 것일까? 아마도 2024년 재선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인프라,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 하지만 교육, 보육, 사회보장제도 관련 공약은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다. 2022년...
    2023-04-07 06:57
  •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속도 낸다…가뭄·녹조 맞춰 개방·수위 탄력 운영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속도 낸다…가뭄·녹조 맞춰 개방·수위 탄력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최근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보 수위 상승으로 (4대강) 본류와 지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 취수·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지에...
    2023-04-04 16:00
  •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그러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견인하는 여당, 좋은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여당을 만들어서 총선 승리로 가는 탄탄대로를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대 후보인 김 의원이 강조하는 ‘수도권 원내 사령탑’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내 의원들 반응은...
    2023-04-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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