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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CG "북핵 공격, 북한 정권 종말로 귀결…즉각·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종합]
    한미 NCG "북핵 공격, 북한 정권 종말로 귀결…즉각·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종합]
    양국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NCG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CG는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3-07-18 17:14
  • 한미 "NCG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
    한미 "NCG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2023-07-18 16:41
  • 이준석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참모 면직해야”
    이준석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참모 면직해야”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의 공약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면서 “이 메시지를 조언한 참모는 정말 면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정치인은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18살 이상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의...
    2023-07-18 15:22
  •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독자적 결정”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독자적 결정”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아니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라며 “(의혹 제기는)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반응에...
    2023-07-07 10:36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추진 가능한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내용은 이유와 보완점을 설명해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 지난해 7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1년 후. 김 위원장은 추진 과제로 내세운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산업 혁신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2023-07-04 17:47
  •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정부가 개입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소상공인 표를 의식해 수수료율 인하 공약을 내놓고 당국도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그동안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악화하는...
    2023-07-04 05:00
  •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동행과 매력 기틀 다진 한 해""서울런 성과 접하며 보람 느껴""토목 죄악시한 10년 세월이 암흑 가져와""남은 임기 동안, 공약 반드시 완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과거’는 뼈아프다. “황금 같은 10년이 그냥 흘러갔어요. 정체가 아닌 퇴보죠.” 그래서 야무지게 ‘미래’를 꿈꾼다.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톱5 도시로...
    2023-07-03 16:55
  •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완수를 다짐했다. 오 시장은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는 물론 민생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12:00
  •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5G 중간요금제’를 내놓고 인수위원회 가동부터 곧바로 도입을 추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에 중간요금제 출시를 요청하며 5G 중간요금제가 첫선을 보였다. 올해 3월 5G 중간요금제를 한 번 더 쪼갠데 이어 청년요금제, 시니어요금제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정부는 가입자의 사용...
    2023-07-03 05:00
  •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대법원, 6대 3으로 정부 패소 판결“막대한 비용 수반…의회 승인 필요” 바이든 “새 구제 프로그램 마련”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혜택을 예상했던 약 4300만 명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2023-07-01 08:38
  •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與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발표… 윤 대통령 대선 당시 쇼츠 공약 국민의힘이 취업 준비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년들이 제출한 채용지원 서류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서류제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토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2023-06-30 11:41
  • “관악S밸리·관악청년청으로 새 도약”…민선 8기 1주년 맞은 관악구
    “관악S밸리·관악청년청으로 새 도약”…민선 8기 1주년 맞은 관악구
    관악 청년청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빛내린천’은 지난해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과 발맞춰 주요 거점을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서울대 정문 앞 미복원 하천구간을 복원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난 1년간...
    2023-06-30 10:39
  •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이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5년 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 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깐깐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에 실제 최대 금리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층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2023-06-26 05: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정도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이 활발하다.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2023-06-26 05:00
  • 인플레 치솟는데...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인플레 치솟는데...튀르키예 최저임금 인상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최저임금·연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튀르키예의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40%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은 85%를 기록했다. 튀르키예 노동조합연맹의 에르군 아탈레이 대표는...
    2023-06-21 17:01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이 원내대변인은 “청년, 노인, 노동, 보건 그리고 농촌 관련 정책이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 또 을들을 지키는 법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서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양당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거나, 혁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2023-06-21 16:40
  • '금리 연 10%'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중도해지...68만명 이탈
    '금리 연 10%' 청년희망적금 4명중 1명 중도해지...68만명 이탈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7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으나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중도 해지율은 23.7%로...
    2023-06-21 08:16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덴 분명 이유가 있다”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일으킨다고...
    2023-06-20 14:41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과 적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숙고 없는 인기영합적 근시안적 ‘급여 확대’ 정책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국가 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15일 은행권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도 디테일에 심각한...
    2023-06-20 05:00
  • ‘광주행’ 김기현 호남 민심잡기 총력…‘통합 행보’엔 불협화음
    ‘광주행’ 김기현 호남 민심잡기 총력…‘통합 행보’엔 불협화음
    예산정책협의회 (대상 지역으로) 호남 지역을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다른 이유 아니”라면서 “국민 통합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전남의 미래도약, 국민통합을 위하는 일에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전남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했고 성과도 많았다”고 화답했다....
    2023-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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