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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다만 밀레이가 내건 공약에 대해선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중앙은행 폐쇄,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 폐기 등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 아르헨티나는 물론, 국제 금융 시장에 적잖은 파동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밀레이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 화폐를...
    2023-11-23 16:19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지난달 말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온 정당이라면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산은법 개정에...
    2023-11-22 15:1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전략상 옳은 일인가"라며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3-11-21 16:14
  • 골드만삭스 “내년 코스피 2800 이상 갈 것…한국 증시 비중확대 및 반도체·이차전지 주목"
    골드만삭스 “내년 코스피 2800 이상 갈 것…한국 증시 비중확대 및 반도체·이차전지 주목"
    시장 리스크 온·오프와 시장 펀더멘털 가격에 따라 전체 시장은 수렴할 것”이라며 “4월 총선 경쟁으로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책이 나오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양도소득세 감면, 인적분할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공매도 개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공약이 발표됐으므로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11-21 14:05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2023-11-21 14:00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 88억 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R&D 예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2023-11-21 11:41
  •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작은 정부, 천연자원 민영화 등을 내걸었던 당선자가 공약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스페인 유력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에서 개표율 99% 기준으로 밀레이 후보가 득표율 55.7%를 얻어 44.3%의 좌파 집권당 ‘조국을 위한 연합’ 후보인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을 꺾고 대통령에...
    2023-11-20 15:31
  •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이어 "이 슬로건 밑에서 정책 전략 전술이 딸려가듯 나왔는데, 사회 구조적 모순 기저에 깔린 원인은 말하지 않고 개인 이익으로만 접근하니 그런 식의 공약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다 심판받았는데 성찰하지 않고 경로를 변경하지 않으니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다'는 문구가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2023-11-19 16:08
  •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2023 대선집권 좌파 vs 극우 보수 '맞대결'극단적 정책 내세운 보수 후보 눈길본선 투표서 집권당 마사 후보 1위 남미 아르헨티나가 향후 4년의 국정을 이끌 대통령을 19일(현지시간) 선출한다. 지난달 22일 본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해 다시 치러지는 결선 투표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 집권당의 경제 장관인...
    2023-11-19 12:43
  • 경기교육감 공약, 계획부터 실천까지 투명하게 공개
    경기교육감 공약, 계획부터 실천까지 투명하게 공개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교육감 공약, 정책 과제의 계획부터 실천까지 이르는 매니페스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감의 약속’ 메뉴는 모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사업 목표와 이행률, 추진사업 재정규모 등을 세부 과제별로 안내했다. 도민 의사를 제안하는 창구와 경기교육 정책의 비전, 정책 방향, 공약과제...
    2023-11-17 15:00
  • 영국 싱크탱크 “글로벌 기업 로비 활동이 탄소 중립 방해”
    영국 싱크탱크 “글로벌 기업 로비 활동이 탄소 중립 방해”
    이와 관련해 “이 기업들은 기후 목표를 두고 있지만, 기후 정책을 약화시키거나 화석 연료 산업의 확대를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글렌코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기후 정책 도입과 호주의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손모빌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안한 규정에 반대했으며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확장을 추진해 왔다....
    2023-11-16 17:11
  •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모든 국민과 지역에서 공평하게 성장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협을 받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 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발전...
    2023-11-15 11:48
  •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32년 만에 최고…대선 결선 앞두고 유권자 고심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32년 만에 최고…대선 결선 앞두고 유권자 고심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후보는 ‘극우 괴짜 열풍’을 일으켰지만, 현실성 없는 과격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전기톱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공공 지출 15% 삭감을 약속하는가 하면, 아르헨티나 페소화 폐기 및 달러화 도입, 중앙은행 폐쇄, 장기 매매 허용 등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CB컨설토라가 이달 2~4일 실시한...
    2023-11-14 17:15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분과는 전략·선거제도 기구를 논의하는 혁신제도, 선거 관련 조직관리 및 국민참여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참여, 정책·공약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하는 미래준비 그리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맡는 홍보소통 네 개로 나눠졌다. 혁신제도 분과 위원장은 한 간사가, 위원으로는 신현영 의원과 장현주 변호사가 맡는다. 국민참여 분과 위원장은 김병기 의원이며 이재정·전용기...
    2023-11-14 16:19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이후 산업부는 국정기획위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20%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고, 같은 해 7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제적 계통보강은 산업부가 지역별·시기별 보급 전망을 하지 않아 제대로...
    2023-11-14 14:00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선 공약이다. 이와 관련해 10일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2023-11-13 11: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는 2년째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메가시티’ 기조를 비(非)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며 20대 대선 공약인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 강원·전북·제주 등 3곳 특별자치도) 비전을 다시 꺼냈다. 우주항공청 설립·산업은행 이전은...
    2023-11-13 05:00
  •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제공되는 것으로 현재 유료 판매 중이다. 해당 아이템 확률 조작 또는 이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는 게임사 운영 방식이 공론화되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2023-11-10 16:37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모든 공약에 드는 재원을 계산한 뒤 이를 조달하는 방안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약가계부’와 같은 제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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