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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당선] "애플·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우려는 시기상조"
    [바이든 당선] "애플·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우려는 시기상조"
    라성현 KISDI 연구위원은 "바이든 공약집에는 없지만 민주당 로드맵에 보면 망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2015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망중립성 유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학 개미들은 여전히 빅테크 기술주들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이...
    2020-11-09 15:57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유가 향방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유가 향방은?
    바이든은 공약집에서 트럼프가 훼손시킨 정책을 되돌린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연방 토지의 신규 시추권을 금지하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유가 수급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연구원은 “원유 시장의 분위기 변화로 미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높지만 글로벌 원유...
    2020-10-16 14:56
  •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유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양당은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증진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2020-09-28 06:00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미래통합당이 내세웠던 ‘재정 건전화’ 공약은 당분간 빛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경제개혁 입법도 다시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재벌개혁 입법이 1순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2020-04-16 17:53
  • [기자수첩]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기자수첩]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통합당 공약집에서 그나마 주거 복지를 언급한 구절은 '사회주의식 공공임대 주택' 정도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수 정권도 놓지 않았던 주거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이 약 52만 가구 공급됐다. 대출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 복지기 때문이다. 주거 복지를 정략적인 이유로 포기한다면 선거 전략적으로도...
    2020-04-14 07:00
  •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집을 토대로 각 당의 청년·여성 분야 대표 공약을 요약했다. ◇민주, 청년주택 10만 호 공급… 통합, 채용청탁·고용세습 근절 = 여야 각 정당은 청년계층이 이번 총선의 ‘스윙보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찍부터 ‘청년’을 화두로 내세웠다. 다만 접근 방식은 정당마다 차별화한...
    2020-04-13 18:28
  • 민주당 광주시당, ‘ACE광주’ 총선공약 발표
    민주당 광주시당, ‘ACE광주’ 총선공약 발표
    공약집에는 광주의 역사와 5ㆍ18 40주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정의로운 미래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광주시당과 후보들의 고민이 정책공약과 실천과제가 담겼다. 또 공약집의 핵심 열쇳말인 ‘ACE광주’에는 AI(인공지능), Automobile(자동차), Culture(아시아문화중심도시), Energy(에너지 밸리) 등의 의미를 담았다고 광주시당은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당과 후보들은...
    2020-04-06 16:53
  •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이 밖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1.1조 원→3조 원)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반면 통합당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에서 채용 청탁과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공기업 자녀 부정 채용...
    2020-04-06 11:15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26일 4ㆍ15총선에서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에서 151개 세부 실천과제를 밝혔다. 우선 통합당은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에서 부동산 공약으로 3기 신도시...
    2020-03-26 14:25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은 25일 기후 위기를 극복할 '그린뉴딜' 추진과 불평등·차별·특권 철폐를 골자로 하는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발간했다. 정의당은 먼저 성장전략 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며 10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2020-03-25 13:22
  •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이어 “자사주 문제는 국정과제로 돼 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개선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당시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자사주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항목이 기재돼 있다. 이후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당시에도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2019-05-30 13:38
  •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방선거 기간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 공약 실천 TF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5 10:42
  • ‘사전투표 개시, 투표소 북적’…“마음 정했는데 기다릴 것 있나요”
    ‘사전투표 개시, 투표소 북적’…“마음 정했는데 기다릴 것 있나요”
    최씨는 투표용지가 많아 고민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공약집을 꼼꼼히 읽고 왔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젊은 유권자가 많았다. 성균관대, 한성대 등 대학교가 가깝기 때문이다. 김 모(21) 씨는 투표소 앞에서 후보 공보물을 펴놓고 훝어보면서 "지나가다 투표소가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 전과와 병역을 보고 투표하겠다...
    2018-06-08 17:36
  • [지방선거 D-6] “역대 가장 심심한 선거”…중앙정치에 밀린 지역현안
    [지방선거 D-6] “역대 가장 심심한 선거”…중앙정치에 밀린 지역현안
    같은 흐름을 두고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도 한다. 오현순 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은 “등록 마감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행이 가능한 선거공약집은 전무했고, 선거공약서도 없었다”며 “지방선거에 지방이 실종되고, 전당대회의 전초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2018-06-07 11:28
  •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집에 눈에 띌 만한 금융정책이 없었고, 핵심 금융과제는 모두 서민금융지원 강화에 맞춰진 사례 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 정부의 금융산업이 ‘약탈적 금융’이란 프레임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되는 듯 보인다. 다시 해석하면 현 정부도 금융산업을...
    2018-01-02 13:53
  •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이 법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2017-12-11 11:14
  • [예산안 샅바싸움]아동수당·기초연금,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졸속추진 퍼주기 福祉”
    [예산안 샅바싸움]아동수당·기초연금,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졸속추진 퍼주기 福祉”
    끝나고 공약집을 가져다 버린 것이냐”며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견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은) 어느 당이나 다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전방위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국회...
    2017-11-08 10:53
  •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 지명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 지명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지낸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았으며 문 대통령의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를 주도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23 17:30
  • 절반 이상 기울어진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막판 정치색 논란
    절반 이상 기울어진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막판 정치색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특정 재벌이 433억 원의 뇌물로 3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 했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연금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을 쌓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밀어붙인...
    2017-09-25 09:26
  •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도 2012년 공약집에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결과물 또는 국가 에너지원별 구성비)의 원점을 재설정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을 재검토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2017-07-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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