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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 당선인은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며 ‘정시 모집비율 확대’를 공약집에 담은 바 있다.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은 정책공약에 없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유치원...

2022-03-10 15:58
[윤석열 당선] 원전 다시 핵심 에너지로 부상…탄소중립도 속도 조절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성은 유지하되 업계 피해대책 마련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속도 조절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당선에 따라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역할이 확대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친원전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의 공약집 공약순위 9번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봐도 알 수 있다....

2022-03-10 12:57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주장했던 핵심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이원화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만큼...

2022-03-10 11:10
[특징주] 윤석열 당선, 탈원전 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상승세

윤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 줄 공약을 게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탈원전 정책 폐지의 첫 번째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

2022-03-10 09:06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취지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건전한 중소제작사 지원 확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등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펀드 등을 조성해 OTT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등...

2022-03-08 15:08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플랫폼 거래 환경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공약집에 담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 후보는 온플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윤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은 글로벌 물류대란 및 공급망에 대한 대응과 가업승계 요건 개선 등에...

2022-03-04 05:00
[스페셜리포트] 물적분할 제한부터 주 4.5일제까지…전방위 기업 압박

李ㆍ尹 후보 모두 선언적 “친기업” 강조세부 공약은 대부분이 기업규제 강화물적분할 제한하고 연기금 권한 확대‘탈원전 정책’은 두 후보 공약 엇갈려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친기업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 CEO 등을 내세워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를 포함한 큰...

2022-02-27 17:00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안 후보는 지난 21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공약들의 추정 소요재원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1281조1500억 원이라면서 주요공약별 재원추계를 제시했다. 그러자 이 후보 선대위는 다음날인 지난 22일 공약집을 발간하며며 총 소요재원은 350조 원으로 추계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1000조 원에 가까운 격차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100만 호...

2022-02-23 18:01
후보만 보이는 ‘개인기 대선’…‘킹 메이커’ 사라지고 공약집도 실종

여기에 정책과 공약 빈곤도 심각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후보 등록 때까지 공약집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집’은 제출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법, 추정 예산액 등이 포함된 공식 공약집은 발간하지 못했다.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는 이미...

2022-02-23 15:18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이번 공약은 포기했다"라고 말할 정도다. 정책공약집 없이 치르는 선거에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당 기간 국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공개된 이 후보의 공약집도 공약이 전부 몇 개고, 어떤 내용인지 나열된 수준이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없다. 이번에도 정책을 통한 대선 후보 검증은 쉽지 않을 것 같다.

2022-02-22 14:39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포럼에서 노동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지적에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하진 않고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부연하면서 “정규직 반일제, 시간선택형 정규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본부장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진 않겠지만 유연성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공약 배경을...

2022-02-17 17:38
[대선공약포럼] 윤창현 “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17일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을 주요 노동공약이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관 대선후보 공약 포럼에 참석해 “주52시간제를 훼손하진 않겠지만 유연성을 집어넣어야 한다. 정규직 반일제, 시간선택형 정규직을...

2022-02-17 15:48
[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선대위는 국민들이 제안한 ‘국민제안 소확행’ 공약 13건에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차량 그늘막 설치, 대학 비진학 청년 교육비 등 그동안 정치권이 간과해왔던 정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으로 관심 받았던 이 후보가 대선 공약집 초안에서 해당 내용을 뺐다는 일부 보도에 비판 여론이 거세자, 선대위 측은...

2022-02-14 14:45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각 후보는 OTT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모았단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내 OTT 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관련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공약집에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OTT 업계...

2022-02-14 05:00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2022-02-08 08:36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또 농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확충안을 내놓은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조4000억인 원농업직불금 예산은 5조 원으로 늘어난다. 공약집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국민의힘 원희룡 중앙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5일 기자와 만나 "바둑판에 빈틈없이 쫙 깔리도록 하는 차별성을 가지되 우선순위를...

2022-02-06 13:16
[주간 증시전망]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 지속…‘박스피’ 전망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은 최종 후보의 공약집에 따라 정책 관련주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약 상으로는 민주당은 친환경 분야에, 국민의힘은 디지털, 건설, 원전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니냐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가 12월 발생을 예고했다. 내년 2월까지 지속할 확률이 87%에 달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2021-11-07 11:15
이재명 기본소득, 1호 대선공약?…‘당내 이견·신복지 조화’ 걸림돌

이재명 대선캠프는 지난 21일 50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을 당에 제출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공약 초안을 마련해뒀었어 결합 작업을 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로 후보 공약이 많은 국민이 체감토록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조율 외에 큰 쟁점은 1호 공약이다. 이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이 기본소득인...

2021-10-26 15:34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에 100% 여론조사 도입

그는 "대선 경선 후보 모임을 정례화한다"며 "29일 14시 당사 3층에서 후보 12명이 참석해 경선 전반에 관한 설명회와 간담회, 그리고 정책 공약집 증정과 같은 행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들의 향후 구체적인 모임 형식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했다"라며 "봉사활동을 한 번 하면 좋겠다는 거랑 프레젠테이션 비전...

2021-07-27 19:2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이번 공약집을 보면 5억 유로(6500억 원)를 디지털과 인프라, 혁신과 기후 위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유럽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인권을 중시하기에 대중국, 대러시아 강경정책을 내세운다. 9월 총선에서 녹색당이 의석에서 2위를 차지하더라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게임의 규칙 때문이다. 독일 총선에서...

2021-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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