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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정연설 메시지는…위대한 컴백·트럼프 비판·낙태권 입법

그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을 배웠다”며 “정직과 양심, 품위, 평등 등 미국을 특징짓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미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혐오를 제거할 필요성을 지적한 뒤 “내 또래의 사람 중 일부는 원한이나 복수, 보복의 미국인 이야기를 보지만, 나는 아니다”고...

2024-03-08 10:52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과거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검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

2024-03-06 16:25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2024-03-04 11:07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고 작업용 목장갑 100켤레(시가 2만~5만 원 상당)를 반출한 행위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다. 소확횡으로 얻는 근로자의 이익 또는 회사의 피해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를 놀이나 장난처럼 여기는 생각이 퍼진다면...

2024-03-04 05:00
김광수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 "은행업의 근본은 고객"[은행의 별을 말한다②]

현재의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인 만큼 부지런히 배우고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리 의식과 신뢰도 강조했다. 김 그룹장은 “금융업계는 신뢰가 기본이고,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것이야말로 고객과 은행이 함께 성공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생각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2024-03-04 05:00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2024-03-03 14:16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다.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B 대표변호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정직 2개월로 줄었다.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집단으로 비방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왔다. ‘로스쿨 변호사와 사시출신 변호사는 뭐가 다른가’, ‘당연히 법조능력은 사시출신 변호사가 압승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사는 법리를 전혀 모르는...

2024-02-27 06:00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2024-02-23 11:26
與 위성정당 창당 속도…합류 현역 의원은?

이런 상황에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한동훈답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직에 당직자를 앉힌 점을 들며 “원래 위성정당은 해선 안 되는 일 아닌가. 정치적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술수를 안 부리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게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2024-02-22 17:15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은 성남시 등에 수의매각한 시유지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부실 검토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구시설로 수의 대부한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시설 목적 외에 업무시설로 건축을...

2024-02-22 14:00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2024-02-21 12:00
"신선한 농수산물이 필요하세요?"...수원특례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오세요

강 씨는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31년이 흘렀다”라며 “항상 싱싱한 수산물을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 오랫동안 손님들이 찾아주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다른 수산시장과 비교해도 품질은 자신 있다”라며 “믿고 이용하셔도 된다”라고 자신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40여...

2024-02-20 11:47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선언...“‘통합 파기 기획’에 새미래로 돌아간다”

그는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고,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더 맹렬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과...

2024-02-20 11:26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2024-02-14 16:23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2024-02-14 14:00
2024 설날 TV 특선영화(9일)…OCN·OCN Movies·OCN Movies2 킹스맨·듄·성난황소·압꾸정 등

OCN Movies와 OCN Movies2에서는 정직한 후보2, 듄, 성난황소, 압꾸정 등이 방영된다. 2024 설 특선영화 (9일)◇2월 9일△OCN2:00 타짜: 원 아이드 잭4:30 트리플 엑스 리턴즈6:20 퍼시픽 림: 업라이징8:30 국제시장11:00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13:30 킹스맨: 골든 서클16:10 극한직업18:30 공조2: 인터내셔날21:00 대외비23:20 범죄도시2△OCN...

2024-02-09 00: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한일관계 뇌관으로 꼽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2024-02-08 01:00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에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24-02-07 09:45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이 소홀했던 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2024-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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