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증원 집행정지 16~17일 법원 판단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무산’기각 시 27년 만의 의대 증원법원 결과 이후 혼란 불가피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7일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올 이번 주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이번 주, 즉 13~17일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가 조금 고비일 것 같다”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결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한 총리는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고, 인용되면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다음 주 법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기준에 따라 2050년까지 원전 588기가 영구정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구 정지한 원전은 209기가 있는데 이 중 21기만 해체가 완료된 상태다. 미국 컨설팅업체 베이츠화이트는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50년 후 5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체 작업을 수행해본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023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폴라리스AI는 39.89% 오른 3770원에, 폴라리스오피스는 39.39% 오른...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담당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까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복지부는) 처음엔 회의록이 없다, 나중에는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엔 있으니 제출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라며 “이미 회람이 되고 공개해야 하는 사안을 이런 형편없는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LIG넥스원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 SAR(고성능 영상레이다) 탑재체를 시작으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천리안 3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에 참여 중이다. 특히 초소형위성체계는 기존 군 정찰위성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국가안보 대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경우 이달 중순께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당국은 학칙이 가결되지 않을 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학 확산 등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반영한 학칙 개정 심의 부결은 지난 7일 부산대에서 시작됐다.
앞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도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시장감시와 청산 기능도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프리·애프터 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 거래는 T+2일에 결제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ATS 도입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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