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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유형은 지역 소멸이나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학교나 교육 여건이 안 되기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기초지자체장이 아이디어를 내 교육감과 함께 신청한 사례"라고 했다. 2유형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가 교육감과 함께 운영 모델을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2024-02-28 11:3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2-28 11:00
[송석주의 컷]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떠날 권리 '로기완'

요컨대 기완이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벨기에에서 분투하는 과정은 정주(定住)가 아닌 탈주(脫走)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기완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건 벨기에 거주 확인증이 아니라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권리였다. 영화는 폭력 조직으로부터 쫓긴 마리가 어디로 떠났는 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객들은 기완이 마리를 만나기 위해 어디로 떠났는 지...

2024-02-27 22:00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또 강원 정선, 충북 보은, 경남 하동의 사업지구는 읍·면 소재지에 위치해 초등학교, 문화·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정주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으로, 농촌 청년 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1순위 과제"라며...

2024-02-27 11:28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24-02-27 11:00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좋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연다"며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 주제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2024-02-26 15:32
문체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해당 지역 정주 인구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처로 평창 이효석문학관,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정선 가리왕산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최대 40개 지역(기존 15개 지역 포함)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참여지역 선정 시 △혜택 및 콘텐츠의 다양성 △기존 참여 지역과의 연계 효과...

2024-02-26 09:35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지역 인재 더 선발(60% 이상)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 병·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에 더해 필수 의료분야 의사가 진료만 전념하도록 보상은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2024-02-22 10:52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특위는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특위에서 실천 가능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2024-02-21 14:19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용인은 교통이 제일 불편하고, 정주 여건이 안 돼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용인 팹이 건설되면 물동량과 더불어 출퇴근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가운데로 동쪽으로는 원삼 SK하이닉스, 서쪽으로는 삼성전자 동탄 캠퍼스, 북쪽으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남쪽으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잇는 교통망 건설이...

2024-02-16 16:55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SGI는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기업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2024-02-15 12:00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또한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2024-02-14 14:00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定住)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2024-02-13 16:18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2024-02-13 15:58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미분양 급증, 매매시장 위축, 전세가격 상승 등 부동산 침체 분위기에도 학군,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에서는 강원권이 10%p(53.7%→63.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강원권은 지난해 기준 입주율 평균 등락 폭이 ±8.5로 큰 지역이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지가...

2024-02-08 11:00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교육·산업·문화 특구를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하는 등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2024-02-07 15:18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2024-02-07 12:00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2024-02-06 16:3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이다.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2024-02-06 05:00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올해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6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낸 택배 추가 배송비...

2024-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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