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경기 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되기 전,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상도로는 동작구의 중요 간선도로로써 가로변에 단독주택과 같은 단일 주거용도는 불허하고 주거복합건축물 등으로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학교 인근으로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현황에 착안해 20~30대 청년 및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또한, 간선가로 이면부의 정온한 정주환경 조성 및 통학로...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스마트 물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운영을 통한 비효율적 집화 구조 개선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통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종사자에게 편의 제공 및 복지서비스 제공, 임대료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 등...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47억9000만 원,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이 71억1000만 원 편성됐다.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47억 원 증액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과 접경권 발전을 지원하는 예산은 각각 1101억 원, 498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심의...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원 장관은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가진 왕숙 신도시는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드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지역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왕숙 신도시가 수도권 핵심 생활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번 남양주 왕숙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4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자유 특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신청 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금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돼 정주 여건도 좋아진다.
최근 철도 교통망 호재를 갖춘 단지는 어려운 시장 속에도 많은 수요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청약홈에 따르면, 6월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에서 분양한 ‘운정자이시그니처’는 GTX A 노선 생활권으로 주목받으며 650가구(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4만1802명이 지원해 평균 64.3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을 든다. 2만3000명의 군위군 인구를 대구시에 포함시키면 인구 240만 명의 큰 도시가 된다. 메가시티는 아닐지라도 생활과 경제권이 기능적으로 합쳐진 큰 도시로...
전체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 포함 24개 섬이 지원 대상이다.
국토 외곽 먼 섬의 정주 여건 열악화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만큼 법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섬진흥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2017년 480개에 비해 6개 줄어들었다. 인구도 2021년 81만9928명으로, 2017년 85만1172명에 비해 약 4...
진주문산 지구에는 첨단 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과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공급해 지역 자족 기능을 높인다. 기존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IC와 연계한 생활 사회기반시설, 커뮤니티 공간도 배치된다.
교통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역, 진주고속터미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해 역과 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로 만든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