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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 번진 '신구권력' 갈등…"현시점에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4명이 친여 성향이면 의결정족수에 도달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수위는 감사원 업무 보고 중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역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2022-03-25 14:47
점입가경 권력투쟁...감사위원·선관위원 ‘시한폭탄’

문 대통령이 한 명만 더 임명하면 의결정족수인 4명을 친여 성향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선임도 논란거리다. 선관위원은 조해주 상임위원이 지난 1월 물러난 이후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20대 대선과정에서 선관위의 중립성과 선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던 만큼 선관위원 임명을 두고 양측이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2022-03-23 18:18
[종합2] 조원태 회장 승리로 끝난 한진칼 주총, 이유는?

가장 주목받은 이사의 자격 강화 안건은 53.35%의 찬성을 얻었지만, 특별 결의 요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안건은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은 인물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관상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총에 참석한 KCGI 측 대리인은 “정관 변경을 통해...

2022-03-23 12:32
[종합] 한진칼 주총, 조원태 완승…KCGI 주주제안 모두 부결

가장 주목받은 이사의 자격 강화 안건은 53.35%의 찬성을 얻었지만, 특별 결의 요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반도건설을 비롯해 외국계 주주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됐다. 이 안건은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은 인물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관 상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KCGI는 주주제안 당시 과거에 물의를 빚은...

2022-03-23 10:59
[속보] 한진칼 주총, KCGI 제안 '이사 자격 강화' 안건 부결

성실성, 도덕성을 갖춘 이사에 의한 책임경영,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표결에서 이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전자투표 도입 안건은 57.85%의 찬성을, 이사의 자격 강화 안건은 53.35%의 찬성을 얻으며 특별 결의 요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로써 KCGI가 올해 주총에 낸 주주제안은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포함해 모두 부결됐다.

2022-03-23 10:33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상장사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ㆍ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 관여 가능성(42.9%)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보고서 사전제공,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2022-03-13 12:00
정기주총 앞둔 기업들…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54곳은 ‘주총 전 사업보고서 확정 및 각종 사전 공시’(49.4%)와 ‘의사정족수 확보 및 의결권수 확인’(31.2%) 등을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고 25일 밝혔다. 기업들은 2019년...

2022-02-27 11:00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또,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작년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022-02-15 15:54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당시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많았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상황, 양육능력 등 기존 요소 외에도...

2021-11-09 18:28
싱겁게 끝난 임시 주총... 남양유업, 새 이사진 선임안 부결

남양유업 지분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 회장 외 2인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이날 올라온 안건은 부결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되면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모든 안건은 다 부결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 회사 방향에 대한...

2021-10-29 10:41
“결선 가야 한다”… 송영길 “결선없다”

제2 사사오입으로 ‘반쪽짜리 대선 후보’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 때 개헌안 투표를 하며 의결정족수를 반올림해 강행 처리한 ‘사사오입’ 사건과 비슷하게 이 지사의 승리를 확정지은 경선 표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의원도 전날 민주당의 무효표 계산에 대해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고 공격했다.

2021-10-11 18:28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자칫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부결될 수 있다. 어느덧 그의 눈은 ‘찬성’보다 ‘재적수’에 꽂혀 있었다. ◇쌍용차 사태, 결의안 통과까지 12년 이 의원은 “이날 생각하면 아직도 콩닥콩닥해요. 이날 유독 많은 안건에 심지어 마지막 순서. 하나둘 자리가 비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반대로 부결 나는 게 아니라 정족수가 문제가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누가...

2021-10-08 05:00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농장에서 소 관리, 분뇨 정리 등 업무를 한 근로자 A 씨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제한,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규정한다. 다만 축산업 등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2021-09-08 12:00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항소 계획, 손태승 회장 징계 조정 제재심, 사모펀드 제재...

2021-08-27 16:53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임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2021-08-27 16:39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이러한 왜곡이 없었다면 정족수에 미달 돼 해당 상품은 출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구체적·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낳은 결과...

2021-08-27 16:02
[상보] IMF SDR 우리나라에 117억불 배분..외환보유액 증가효과

전체 투표에서는 정족수 85%에 찬성 98.5%를 기록했었다. 최종금액은 오늘 확정됐다. 이번 배분은 역사상 5번째다. 1970~72년 93억SDR, 1979~81년 121억SDR, 2009년 1827억SDR(특별배분 215억SDR 포함)을 푸는 등 두 차례 석유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SDR을 배분했었다. 우리나라는 지분 쿼터 1.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이는 곧바로...

2021-08-23 14:45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간 심의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6명 중 4명)를 확보하면 바로 처리 가능하다. 여야 3명씩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여당 의원 3명과 김 의원 1명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셈이다. 이어 "김의겸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기자 출신이라면서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 과거에도 했다고 했다"면서 "이런...

2021-08-19 10:35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정족수 미달로 비록 주민소환 절차가 무산되긴 했지만, 그만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을 백지화하는 대신 인근 대체지를 찾아 계획보다 300가구 더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2021-08-17 17:00
[공시] 미래에셋맵스리츠, '배당 목적 자본감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미래에셋맵스리츠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원활한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3일 권유하고 나섰다. 이번 주총에서 논의안건은 배당재원 사용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과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이 회사는 당기말 주식발행 초과금이 745억 원으로 자본금(201억 원) 대비 현행 법령한도인 1.5배(301억 원)보다...

2021-08-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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