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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2023-09-12 09:30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국민의힘도 야당 의견에 동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2023-07-17 21:53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 자체가 전쟁 직후 시대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어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 ‘참작 사유’ 규정으로 집행유예까지도 선고 가능하다는 점 등에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2023-07-13 21:38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2023-06-28 17:19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법사위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헌재 방문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불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법에 규정 돼 있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2023-05-30 12:03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월 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상정된 바 있다"며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촉구공문을 법사위에 보내왔고,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상정논의결과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 공문까지 발송했다...
    2023-05-28 06:00
  • 與野, 노무현 서거 14주기 ‘봉하 집결’...野 지지자들, 정부ㆍ여당 향해 '야유'
    與野, 노무현 서거 14주기 ‘봉하 집결’...野 지지자들, 정부ㆍ여당 향해 '야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 대표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추도식을 찾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당대표권한대행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 참석했다. 최고위원들의 막말 논란 등으로 불거진 혼란이 잦아든 만큼 지난주 광주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이어 이날도 봉하를 방문해 중도층 확보를...
    2023-05-23 16:24
  • 尹, 한국전 참전 용사에 무공훈장…"희생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었다"
    尹, 한국전 참전 용사에 무공훈장…"희생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 박민식 보훈처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정부·대통령실 인사, 김태호(국회 외교통일위원장)·주호영·정점식·박성민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찬에 참석했다.
    2023-04-26 09:43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3-04-20 09:38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을 보면)화천대유의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상 범위 전체로 다 확장될 염려가 있다”며 “2, 3호를 합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소위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검찰이 현재 수사 진행하는 대장동 본류 사건을 빼앗아서...
    2023-04-11 16:31
  •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온 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정 간사는 이석 직전 “우리 당은 18, 19일보다 앞당겨 12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재차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을 제외한 채 오늘 소위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춰볼 때 이는 이재명 대표의, 이 대표를...
    2023-04-10 16:10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1소위를 열자는 기동민 간사의 요청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오는 18,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며 “양당간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어제(5일) 15시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받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소위에 참석한 정 의원은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회...
    2023-04-06 15:38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지속해서 미뤘다. 그는 이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2023-04-04 09:45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87년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권을 준 이유는 국가기관 간, 자치단체 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에 있어서 절차가 위법하다면 결과도 위법하다는 권한쟁의심판을 명확하게 규정해줘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근본 원인,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 자체를 스스로...
    2023-03-23 18:53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수면 위로...또 윤심?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수면 위로...또 윤심?
    3선의 박대출 의원과 류성걸·송언석·정점식(이상 재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2021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가 폐지된 이후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 지도부 한 인사는 “기존에 러닝메이트 제도를 바꾼 것은...
    2023-03-20 15:36
  • 與 “이재명 ‘검찰’ 리스크 주장, 공당 대표답지 않게 치졸”
    與 “이재명 ‘검찰’ 리스크 주장, 공당 대표답지 않게 치졸”
    옆에서 이득을 얻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국판 누아르 영화를 방불케 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시 소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라고 주장하는, 공당의 대표답지 않은 치졸한 모습마저 보였다”고 혹평했다.
    2023-01-13 11:55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뉜 특례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제인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길”...
    2022-12-20 16:43
  • 與 상임전국위, ‘100% 당원투표’ 개정 작업 착수…23일 절차 마무리 수순
    與 상임전국위, ‘100% 당원투표’ 개정 작업 착수…23일 절차 마무리 수순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투표 시작 전 안건 설명에서 "당헌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다가오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중요한 지도부...
    2022-12-20 13:46
  •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19일 이투데이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표의 이름은 81차례나 언급되고 이들의 첫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 27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첫 만남은 1995년 성남시다. 당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정...
    2022-12-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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