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처음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이유로라도 국회가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쟁 대신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넘겨받을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3월 말까지는 법 개정 절차와 공포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어 “이러한 수준은 201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3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변수 관련 사건들이었다”며 “미국 내 정쟁 이슈만으로 한국 증시에 미치는 파괴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정치권의 조기 대선 모드 돌입은 미국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이라며 “공화당·민주당이 합의를 이뤄야 실행이 가능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날로 종료됐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하지만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전체 일정 조율도 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매번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금융규제 혁신의 키(Key)는 국회가 쥐고 있다.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있다"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없이는 경제 활력 제고도, 민생 현안 해결도 난망한 일"이라며 "야당에 강력히 호소한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백해무익한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민생 국회 실현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비롯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국정조사', 국회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 위원의 '자진 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쟁용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비롯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국정조사', 국회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 위원의 '자진 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쟁용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백을 우려한다지만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헤아려 전당대회 연기문제 등도 현명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선 대변인도 서평에서 "북미회담 날짜를 놓고 한국당의 상상력이 가관"이라며 "아무리 정쟁에 눈이 멀었어도 한반도 평화에 재뿌리는 몽니는 삼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두고도 정쟁만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과 평화를 챙기는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한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도 표류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2월 중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소(小)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가 어렵게...
20대 국회 종료 시 수백 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잠깐 열린 것을 끝으로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명분 없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한국당의 상임위 활동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며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국회의원, 그 친인척 재산과 상임위원회 발언 등 의정 활동 간 이익 충돌 전수 조사를 요청한다"며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 정치 혁신, 물갈이 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제원·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사례야말로 이해 충돌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대통령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 정치 혁신, 물갈이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의원은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김천역사 활성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형이 총장으로 있는...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2월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야 3당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합의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산적한 입법 과제 속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단이 함께...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쟁을 멈추고 목포 발전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윤 원내대표는 지난 18대와 19대 총선 당시 전남 목포에 출마했었고, 현재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특검 공조에는 선을 그은 대신 1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고 당내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다"고 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했지만, 원전 감축은 7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될 정책"이라며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감축은 세계적 추세"라며 "지난해 세계 에너지 투자의 75%가 친환경이고, 원전은 5%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쟁거리로 키우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말해서 뭐하겠나 싶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연간 50조 원 안팎 규모였던 국고채 발행 규모를 박근혜 정부가 끝날 무렵 100조 원 규모로 키웠던 게 지금의 보수 야당 아닌가? 신 전 사무관도 유튜브에서 “촛불 시위도 나갔다”는 말로 그가 한국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간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