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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벌써부터 민생보다는 탄핵‧특검법‧정쟁의 정국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과 총선을 지나며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민’이 22대 국회 키워드가 됐으면 한다.

2024-04-18 05: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상임위 곳곳에 여야 정쟁의 뇌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과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2024-04-16 15:58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의원들의 성향이다. 야당 인사 중 금융권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며 정무위로 배치돼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해보인다....

2024-04-16 05:00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남 의원은 “5월 중에 재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정쟁, 총선용이 아니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인도 “일반 시민을 투사로 만드는 사회는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이...

2024-04-15 17:36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해당하는 5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특검법 정국에 22대 국회 역시 시작부터 민생 관련 논의보다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4-04-14 16:15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그는 “양평고속도로만 해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입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특검은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돼야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을 두고 “선거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일 수 있는, 예를 들어 한동훈 특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선 정확히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세밀히...

2024-04-11 17:01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금투세 존폐 논란으로 인한 혼란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투세 도입이든 폐지든 결과를 확정 지을 때다. 야당도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여당과 증시 부양에 대한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정쟁으로 샤워꼭지를 여기저기 비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바보짓만은 그만해야 한다.

2024-04-11 15:31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국민들이 답답하고 어려워하는데 국회가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 서울 도봉갑에선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다. 김 후보는 총 4만6374표를 얻어 49.05%를 기록했고, 안 후보(47.89%)와 치열한 접전 끝에 1.16%포인트(p) 차이로 승기를...

2024-04-11 13:06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엄 소장은 "'심판 선거'는 보통 야당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까지 가세해서 정부 심판 대 야당 심판으로 치러졌다"며 "원래도 그랬지만 진영 갈등이 극대화한 최악의 정쟁 선거"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여야가 '윤석열 나빠요', '이재명 나빠요', '조국 나빠요'로 상대를 부정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데 집중한 반면, 총선판을...

2024-04-10 20:48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경쟁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뺏기면 안 된다는 호소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2024-04-10 19:00
군소정당도 투표 독려...‘마지막 지지 호소’ [4.10 총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도 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녁 6시까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주변에 연락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투표독려를 요청하며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달라. 인간적 고통에 혐오와 정쟁으로 응대하는 저들을 준엄히 심판하자”고 말했다.

2024-04-10 14:44
이대 정외과 동창회 "고은광순 '이모가 미군 성상납' 주장은 거짓"

이들은 고은씨를 향해 "정외과 동창들에게 사과하라"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이대를 정쟁에 휘말리게 한 김 후보는 사퇴로 이대와 그 동문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대 졸업생이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4일에는 이대 총동창회가 이대에서 김 후보 사퇴...

2024-04-09 17:28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준비에 매몰된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2024-04-04 06:00
[종합] 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에 혼조…다우 0.6%↓

이스라엘 정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불거진 중동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로스MKM의 레오 마리아니 애널리스트는 “이 소식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동 분쟁이 분명히 커질 것이고 유가를 지속해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달러는 강세였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2024-04-02 07:28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용산서 출정식...임종석과 ‘원팀’ 강조도

우리는 정쟁에 관심없다. 여기 시장만 봐도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후 유세차량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개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국민의 숨통을 트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정책을 13조 원이란 예산 때문에 물가 오를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정작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며 1000조 원이 든다는...

2024-03-28 15:57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영입인재이자 승부처인 '한강벨트' 후보가 해당 사건 당사자 이름도 모른 채 단순 정쟁용으로 소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최현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 상병의 본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해당 사건을 정치입문 사유로 제시한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2024-03-18 14:59
심상찮은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서울서 3주새 17%p 하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 대사와 관련해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황 수석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2024-03-18 14:44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이어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총선 후보 모임인 '체인저벨트' 소속 함운경(서울 마포을)·최원식(인천 계양갑) 후보 등 8명도 16일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해제 및 대사 부임이 강행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2024-03-18 09:22
김은혜 이어 한동훈까지…여권, ‘이종섭 소환’ 한목소리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께 피로감을 드릴만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2024-03-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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