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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불출마 선언’ 이철희·표창원, 지도부가 만류할 것”
    민주당 “‘불출마 선언’ 이철희·표창원, 지도부가 만류할 것”
    전날 표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며 “무조건 잘못했다. 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도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 멀쩡한...
    2019-10-25 15:06
  •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 지고 참회하겠다"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 지고 참회하겠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사상 최저라고 알려진 법안 처리율, 20여 회의 보이콧,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폭력과 회의 방해 사태, 막말과 무례와 비방과 억지와 독설들, 여야 각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은 없어야 한다"며 "제20대 국회 구성원...
    2019-10-24 13:02
  • 바른미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 듣고 싶어 하는 말 없어”
    바른미래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 듣고 싶어 하는 말 없어”
    이어 그는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 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또다시 평화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축구경기조차 맘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변한...
    2019-10-22 11:16
  •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지금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하는 정도로 해놓으니까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싸움, 정쟁을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지 않냐“라며 ”없애자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걸 하려면 절충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7박 9일간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개국을 방문하는 의회 차원의 외교 일정을...
    2019-10-21 10:41
  • 여야 휴일 공수처 공방..."국민의 여망" Vs "정권비호용"
    '장기집권용'이라며 정쟁을 획책하기보다는 대의를 좇아 검찰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공수처법 중 백 의원 안을 채택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 하에 진행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0-20 14:40
  • 조국 사퇴, 검찰 수사 부담됐나…법조계 "조사 쉽지 않을 것"
    조국 사퇴, 검찰 수사 부담됐나…법조계 "조사 쉽지 않을 것"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가족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와 정쟁의 중심에 선 정치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까지만 해도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10-14 17:07
  • ‘조국 블랙홀’ 벗어난 문 대통령, 경제로 국정 중심 이동...조 장관은 대권행보 나설 듯
    ‘조국 블랙홀’ 벗어난 문 대통령, 경제로 국정 중심 이동...조 장관은 대권행보 나설 듯
    조 장관 사퇴로 인해 촉발될 또 다른 정쟁과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의 후유증이 일부 남겠지만, 그동안 국정의 블랙홀이던 ‘조국 정국’에서는 일단 빠져나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해 놓은 뒤 자진사퇴 형식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만큼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라는 두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2019-10-14 14:31
  • [기자수첩]"흑묘백묘 따질 때 아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기자수첩]"흑묘백묘 따질 때 아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상황이 이런데도 정쟁 이슈로 온 나라가 수개월째 매몰됐다.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나라 밖 사정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규제에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활력, 소상공인대책, 청년, 교육법안 역시 별다른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된 경우가 다수다....
    2019-10-14 12:44
  •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그런데 지금 정권은 정쟁에 지친 탓인지 그런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작금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필연적 과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전제를 짚어 보자. 첫째, 노동 현안별로 객관화된 지표를 설정한 다음, 이에 대한 해법을...
    2019-10-14 05:00
  • 이인영 “검찰개혁 완성은 결국 국회에서…공수처·수사권 법안 통과 총력”
    이인영 “검찰개혁 완성은 결국 국회에서…공수처·수사권 법안 통과 총력”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검사장급 전용 차량 폐지 등 법무부가 마련한 여러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오늘...
    2019-10-13 14:40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조국 이슈'에만 매몰된 20대 국회 국감 중반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기재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다수의 상임위에서 조 장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19-10-10 15:41
  • 3개월여 만에 다시 삼성 찾은 문 대통령…'친기업' 행보로 ‘조국 정국’ 돌파 시도
    3개월여 만에 다시 삼성 찾은 문 대통령…'친기업' 행보로 ‘조국 정국’ 돌파 시도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쟁보다는 경제활성화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명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방문지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택한 것은 이날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99일째를 맞은 날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일본 수출규제의 피해 당사자이자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만큼 정부가 기업에...
    2019-10-10 15:22
  •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⑥ 법제화 통과...P2P금융은 지금부터 시작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⑥ 법제화 통과...P2P금융은 지금부터 시작
    하지만2019년 4월 이번엔 여야정쟁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진행되자 P2P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설득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법제화가 미뤄졌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파행으로 인해 법제화가 언제쯤...
    2019-10-10 13:27
  • 이인영 “사법개혁법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이인영 “사법개혁법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여상규·이종구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등을 거론한 뒤 "어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에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면서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국 법무부...
    2019-10-10 11:01
  • [데스크칼럼] ‘DLS 사태’의 무게
    [데스크칼럼] ‘DLS 사태’의 무게
    조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조 장관을 보호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치며 8일 금융감독원 국감도 ‘민생 국감’을 외면할 듯 싶다. 앞서 DLS 사태는 대규모 원금 손실에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안인 만큼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해당 은행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앞서 금감원의 해외금리...
    2019-10-08 05:00
  • 여야 ‘조국집회’ 네탓 공방 속 검찰개혁 법안 논의키로 합의
    여야 ‘조국집회’ 네탓 공방 속 검찰개혁 법안 논의키로 합의
    그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닌 정쟁을 위한 성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2019-10-07 16:22
  • [기자수첩] 기승전조국감
    [기자수첩] 기승전조국감
    하지만 현재 국감의 모습은 ‘정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금융업계는 혁신의 갈림길에 서 있다. 130조 원이 걸려 있는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하려면 데이터 3법 통과가 시급하다. R의 공포 속에서 ‘제2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마찬가지다. 민생을 우선한 정무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해본다.
    2019-10-07 05:00
  • [2019 국감] 또 막말 파행…'대통령 치매 논란'에 복지위 국감 중단
    [2019 국감] 또 막말 파행…'대통령 치매 논란'에 복지위 국감 중단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오늘도 복지위와 관련없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쟁을 야기했다”며 “전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기 의원은 “대통령을 건망증으로 몰고 치매 전조증상이다 (주장한 건) 의사록에도 나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국감을 진행 못 한다”고...
    2019-10-04 13:56
  •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식물 국감'이 우려된다. 법사위, 교육위,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이라이트는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21일 종합감사까지 사흘간의 법사위 일정이다. 국감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 자신의 영달을 좇는데 국민을 앞세우는 모습은 가증스럽다.
    2019-10-01 06:00
  • '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며...
    2019-09-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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