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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쟁점없는 법안, 정쟁과 연계 그만둬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2019-12-02 15:43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민식이법' 통과가 여야 간 대립으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9-12-01 11:14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 등도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9-12-01 11:00
靑, 나경원에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안위와 관련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나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2019-11-27 21:15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서 현장 최고위…"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

그는 "소모적 정쟁을 그만두고 오직 전북 발전을 생각하며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탄소소재법 통과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야당 의원들에게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탄소소재법에 관해 "당이 앞장서 정부 설득을 끌어내 통과 가능성을 확실히 해준 것을 감사드린다"며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도 조속히...

2019-11-27 14:55
[속보] 문재인 대통령 "정파적 반대 때문에 검찰개혁ㆍ공수처 문제 해결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이념의 문제로 비춰지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정파적 반대로 정쟁화 되고 있는 것이 20년 넘게 검찰개혁과 공수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2019-11-19 21:00
이해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반기문 "중국과 긴밀히 협조"

반 위원장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감축 과정은 불편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정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게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며 "내년도에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지속해서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교과과정을 개편해 초등학교 때부터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이...

2019-11-19 17:47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정쟁 이슈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8 05:00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정쟁에 골몰하며 민생법안을 미뤄둔 사이 진작부터 협의했어야 할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서다. 그나마도 일부일 뿐, 여전히 서랍에 묵혀둔 핵심 법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2만3092건에 달한다. 이 중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 과정’을 마친 법안은 6823건으로 전체의 29.5%에 불과하다....

2019-11-18 05:00
[e법안 Zoom] 오래 기다렸다 ‘데이터 3법’…우여곡절 끝에 입법 본궤도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들 법안은 여야 정쟁과 무관심에 방치된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입법화에 발맞춰 사업을 준비하려던 기업 현장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하소연이 쏟아졌다. 한동안 정치권의 관심이 시들했던 ‘데이터 3법’이 최근 다시 추진력을 얻게 돼 관련 업계의 기대가 높아졌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9-11-17 16:03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 식자재 마트 규제해야”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직접 마련한 합리적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개인 식자재 마트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파는 식자재마트 등 개인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유통대기업 계열이 아니어서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2019-11-13 16:44
데이터 3법, 11월 내 국회 통과되나…여야, 1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데이터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대표적인 비쟁점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정쟁과 무관심 속에 1년간 방치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20여 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리할 법안 중 특별한 것은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으로, 3개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는...

2019-11-12 15:38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시장금리 왜 오를까

총선 이전 금리변경은 자칫 여권을 이롭게 만든다는 정쟁에 휘말리기 쉽고, 금통위원 교체시기엔 소위 ‘나가는 마당에’, ‘적응하느라’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10월 금리인하에 손을 들었던 한 금통위원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인데 10월 금통위가 너무 매파적이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제2 안심전환대출 MBS 20조...

2019-11-11 05:00
이인영 "스스로 강제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는 1년 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는 2017년 42일, 2018년에는 37일...

2019-11-06 11:35
민생 위한 마지막 정기국회, '강기정 논란'으로 ‘청와대 정쟁’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 수석의 태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생 법안을 위한 마지막 정기국회가 청와대를 둘러싼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뛰어든 강 수석,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이런...

2019-11-05 14:08
오신환 “문재인 대통령, 강기정 수석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해야”

그는 강 수석을 '강기정 정쟁수석' 이라고 지징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거론,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선 이 마당에 한미동맹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물어내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2019-11-05 11:13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정쟁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이렇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을 감싸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해당 파트에서 해소됐으면 한다"며 "예결위가...

2019-11-04 14:33
이인영 “한국당,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 설치하자고? 檢기득권 옹호" 비판

그는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은 한국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반대와 정쟁을 일삼는 '비토정당'으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줬다"며 "더이상 구태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다. 준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1-01 11:07
[기자수첩] 의원정수 확대 이전에 ‘일하는 국회’ 보여줘야

패스트트랙 정쟁부터 '조국 사태'까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법안 소위를 열어 심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 100일이 지났는데도 무용지물이다. 국회의원들은 아예 이런 법이 없는 것처럼 과거와 같이 법안심사를 등한시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2019-10-30 17:00
박지원 “北, 금강산 관광보다 북미 실무회담 거론해야”

전쟁을 해도 좋다는 식의 접근은 ‘페리 프로세스’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재고, 문 대통령의 인내와 대화, 북미 실무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며 “정쟁으로 지고 새는 국회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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