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졸속 합의에도,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상돈·이용주·장정숙·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가나다순) 등 1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인화 의원 측은 “특례인 만큼 수협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결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보수적 판단이 나와서 아쉽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큰 틀에서 수협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법인세 감면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감면액도 적지 않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인화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이번 예산은) 호남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예산”이라며 “호남권 지자체 예산 반영률이 26.8%인 데 반해 영남권은 80%대”라고 반발했다. 또 “예산 총액도 호남은 2600억 원 규모인데 영남은 5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여당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SOC 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을...
16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진흥청 관리 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14개의 앱을 개발·운영 중에 있다. 앱 제작·관리 비용은 4억195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앱 개발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 데 비해 사용자가 적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의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했다. 이 기간 수입 물량은 341만4000톤으로 8.1% 늘었다. 이 중 중국산 계란 수입은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12톤에서 올해 상반기 3572톤으로 2976% 폭증했다.
반면 한국산 농축산물의 중국 수출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1만1650건에 달했다. 불법 산지전용은 해마다 늘어 2012년 1778건에서 지난해 2749건으로 54.6% 급증했다.
불법 산지전용 면적은 2012년 322㏊에서 지난해 498㏊로 54.8% 늘어났다. 5년간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61만623톤의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했다.
이 기간 수입량을 업체별로 보면 CJ가 326만9380톤, 34.0%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은 209만4384톤(21.8%)을 수입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사조해표...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평일에도 주말처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시간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일각에서 알려진 대로 대출광고 전면금지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발의된 법안이 대출광고 전면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대형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출의 10%까지 부과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등도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법안도 내놓았다.
각종 법안의 목적은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사안”이라며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김해영, 민병두, 박찬대, 심상정,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정인화, 최운열,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질의자는 새누리당 함진규·강효상·엄용수·정운천, 민주당 김진표·변재일·이언주·김정우·제윤경, 국민의당 채이배·정인화,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나선다.
여야는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가 국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답변에...
대정부질의 의원 순서는 다음과 같다.(질의 순서대로 나열)
20일 함진규(새누리당), 김진표(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정운천(새누리당), 변재일(민주당), 강효상(새누리당), 이언주(민주당), 김종훈(무소속), 엄용수(새누리당), 김정우(민주당), 정인화(국민의당), 제윤경(민주당). 총 12인
21일 노웅래(민주당), 이명수(새누리당), 권은희(국민의당), 이인영(민주당)...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아시아에서 미주 항로 운임은 지금 두 배로 급등했는데 운임 급등으로 누가 재미를 보고 있는가”라며 “선주협회가 밝힌 한진해운 청산에 따른 피해액은 17조 원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9월 1일 법정관리가 시작됐는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별 타격이 없다‘는 말만 했다”며...
황 의원은 같은 당 정인화·김종회 의원도 김 장관이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전제하며 글을 썼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어머니 의료보험 의혹, 전세 특혜 의혹 등도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소개하며 “청문회에서의 내용은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나는 늘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다워야...
도입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층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병관, 김종회, 김중로, 박지원,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황주홍(간사)·김종회·정인화 의원이 배치됐고 무소속으로 안상수 의원이 남은 자리를 꿰찼다.
농해수위의 소관부처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양축으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포진해 있다. 농해수위에서는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걸려 있어 본격적인 활동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맞부딪칠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