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인 양 양부모를 규탄했다.
재판 종료 후 오전 11시 40분께 모습을 드러낸 양부 안모 씨를 향해서는 "살인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씨는 법원 건물을 나와 곧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정인이를 살려내라"면서 안 씨가 탄 차량을 둘러쌌다. 법원 밖...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생후 16개월의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모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서울 성동구에서 온 전모 씨는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 뿐만 아니라 지호 사건 등도 있고 처음이 아니다"며 "심각성을 갖고 개입해야 하고 분리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서 아동보호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인 양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씨 변호인 요청으로 신변 보호조치가...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이 양부모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술서를 볼 권리도 없다"며 "유족들이 있는 경우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대응해서 검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증거를 모아줄 수도 있는데 정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정인이 유모차 영상이 공개되면서 양부모의 재판 생중계 시청 가능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는 13일 오전 예고됐지만 시청가능한 곳은 장소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기했다. 가해자 호송차량이 지나갈 때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표했다.
정인이 양부모...
10일 오후 7시 30분 6세 여아 길거리에서 내복 차림 발견20대 친모, 학대 혐의 부인…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분리
매서운 추위 속에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던 6세 여자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내복 차림으로 쫓아낸 20대 엄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홀로...
안 씨는 장 씨가 정인 양을 집에 홀로 두는 등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정인이의 팔을 잡아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인 양의 등에 충격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인이 사건, 한국케미호 이란 억류 사건을 비롯해 남인순 민주당 의원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 긍정평가는 부산과 경남에서 4.6%P, 호남에서 3.3%P,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4.8%P 상승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 11.6%P...
가정 폭력을 방치해 정인이 같은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범에게 가벼운 형량을 부여하는 등 있는 아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인구 감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인구 감소는 기본 바탕으로 놓고 정책의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 가임기 청년들에게 아이를...
통과된 중대재해법에…여야 반응 엇갈려정의당 "취지와 달라", 국민의힘 "형사처벌에 집중" 지적 민주당 "여야 머리 맞대 합의 이끌어냈다" 만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기다려온 정의당은 "취지와 달라졌다"며...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