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공유하고 한국 정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조사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굳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공유하고 한국 정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조사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굳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기한이 늘어난 데다 서 전 장관은 석방으로 구속 기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추가 소환 또는 압수수색 일정은 수사 상황에 따라 향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범법 행위라며 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재차 소환 조사하면서 곧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도 검찰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검찰이 서 전 차관을 조사하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최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결여됐고,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몇시간 만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건 궤변이다.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1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나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탈북어민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며, 나포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최...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문 전 대통령은 역사 안에도 대기하던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열차인 KTX 특별동차가 있는 플랫폼에 도착하자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맞이했다.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전직 참모, 민주당 의원 등을 태운 KTX는 12시 20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분석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관련 정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