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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가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2024-03-25 17:46
이주호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청·의학교육 전폭 지원 ‘약속’

경상국립대는 이번 의대 증원에 따라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경상국립대 총장, 경남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경상국립대학에서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행하고, 이번 의료 개혁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2024-03-25 17:23
‘저격수’→‘중재자’...한동훈, 막판 스퍼트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 문제에 있어 건설적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는...

2024-03-25 15:41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5:17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 사직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19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전공의 사직, 의대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

2024-03-25 14:55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남은 쟁점은 의대 정원 조정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증원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고했던 교수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외래진료 축소도 이날부터 개시했다....

2024-03-25 14:47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과 관련...

2024-03-25 11:42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2024-03-25 11:33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수행 과정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평가원)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주요변화’라고 판단하고, 인증유형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평가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인증...

2024-03-25 10:03
의대교수들 “증원 철회 없으면, 집단사직·진료 축소 오늘부터 진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철회가 없다면 현재 (의료공백)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의대 교수 집단사직과 주 25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 논의 사항을 공지하며, 해당 대화에서 입학정원과 배정은 협의 및...

2024-03-25 08:52
정부, '의료계 대화' 준비 착수...복지부 "빠른 시간 내에 준비"[종합]

국무총리실은 24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갈등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 총리와...

2024-03-24 21:03
尹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 당과 협의해 유연 처리 모색하라"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성사됐다. 앞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 위원장의 '유연 처리' 요청을 수용한 윤 대통령이 수용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치 국면이 전환점을 맞을지...

2024-03-24 18:24
전의교협 만난 한동훈 "건설적 중재 요청받아…문제 푸는 방식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 면허를 26일부터 정지하겠다는 정부와 '집단 사직' 배수진을 친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성사된 만남인 터라 타협안 도출 여부에 정치권 등의 이목이 쏠렸다.

2024-03-24 17:22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이들은 “교수들은 무계획적으로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강제배정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해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켜간다. 정부는 비이성적 행정제재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19개 대학...

2024-03-24 16:21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부터 장상윤 사회·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까지 방송에 출연해 고물가 상황,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이종섭 주호주대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특히 성 실장은 이달 3일(MBN), 9일(채널A), 24일(KBS) 방송에 출연해 고물가 대응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건설업 위기, 부동산 현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2024-03-24 16:01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성 지도부 재집권이 임박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중...

2024-03-24 14:09
의대 지역인재전형 2배 이상 늘어...“80% 이상은 수시 선발”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한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 인원의 80%를 충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 27개교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2024-03-24 11:14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2024-03-24 10:06
충북대 의대 학장단 5명 전원 보직 사임…“의대 증원 항의 표시”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창섭 총장은 실제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의대 교수들과 한 차례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현 정원(49명)의 4배 규모로 증원을 신청해 결국 200명의 정원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원 보직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과대학이...

2024-03-23 11:52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실장급이 맡는다.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2024-03-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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