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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특히 예산에 의한 시혜적 지원일지라도 상대평가로 일정 비율 이하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는 대학도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함에도 법률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진단은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이 그...
    2021-09-23 14:22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45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203건의 이의신청을,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감점사항 관련해 2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 13개교는 기타 의견을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앞서 제출한 진단 자료가 평가에 반영됐는지, 비대면 진단 관련 추가 소명을 하겠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해당 대학의...
    2021-09-03 10:25
  • 중·고교 교사 양성 규모 대폭 준다…"2026년 감축 규모 윤곽"
    중·고교 교사 양성 규모 대폭 준다…"2026년 감축 규모 윤곽"
    교육부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 평가지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기관별 기능 특성화 및 정원 축소를 끌어낼 방침이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는 다른 교대와 합치거나 지역거점국립대 등에 흡수통합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인근 종합대학과의 학점교류나 연합동아리 등을...
    2021-07-13 14:2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2021-06-16 13:27
  • 2023학년도 전문대 19만 명 선발…5000여 명 감소
    2023학년도 전문대 19만 명 선발…5000여 명 감소
    정원 외 모집인원은 1057명(2.5%) 증가한 4만2755명(23.3%)이다. 전문대교협은 모집인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모집인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7만1223명(89.2%), 정시모집 인원은 2만742명(10.8%)이다. 수시 1차 모집은 13만6641명, 수시...
    2021-06-08 14:03
  •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학생 수가 줄어가는데 법까지 개정해서 정원감축을 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B 대학 관계자는 “구성원 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합의한 사안을 정부(교육부)가 강제로 법을 통해 통제하려 한다”며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라고 귀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2021-06-07 11:48
  • '1조 원대 적자' 서울교통공사, 인력 1000명 감축·심야운행 폐지 논의
    '1조 원대 적자' 서울교통공사, 인력 1000명 감축·심야운행 폐지 논의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원 1만6000여 명 중 근무제도 개선을 통해 300명, 심야운행(0시∼오전 1시) 폐지로 500명, 내년 예정된 7호선 부천∼인천 구간의 인천교통공사 이관으로 200명 등 총 1000명을 줄이는 인력감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력 감축을 위해 장기 재직자 명예퇴직제 시행은 물론 신규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2021-05-25 15:04
  •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인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1-05-20 14:41
  •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인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1-05-20 14:00
  • [종합]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종합]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지방대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 구조조정이 획일적인 정원 감축 유도보다는 필요할 때 다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21-05-06 17:57
  •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지금까지의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원 감축이 주를 이뤘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7만1134명, 이명박 정부도 3만6164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했고 박근혜 정부도 6만614명의 정원을 감축시켰다. 주 타깃은 지방대와 전문대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과거 대학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지원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05-06 17:55
  • 한국외대 사범대 정원 30% 감축…예비교사 3200명 줄인다
    한국외대 사범대 정원 30% 감축…예비교사 3200명 줄인다
    상위등급인 A~B등급은 현행 정원을 유지하지만 C~D등급은 정원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과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C등급은 30%, D등급은 50%의 정원을 각각 감축한다. 진단 결과 사범대 45개 중 이화여대, 부산대 등 11개는 A등급을 받았다. 서울대, 고려대 등 33개는 B등급을 받아 정원을 유지한다. 한국외대 사범대는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일반대학 교육과 105개...
    2021-02-22 13:51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그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우리의 약 3배에 이르는 일본도 연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이라며 “임기 시작 즉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 대책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4월께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격자 수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수가 늘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2021-02-04 10:53
  • 대한변협 차기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대한변협 차기 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3%를 득표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 개업 제한 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등을 공약했다. 이 변호사는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1-01-27 20:57
  • 민보협 “‘보좌진 감축’ 혁신안, 동의 못해”
    민보협 “‘보좌진 감축’ 혁신안, 동의 못해”
    그러면서 “국회 보좌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임용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의조직이 아니라 정당 소속 당직자와도 다르다”며 “국회 규칙상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 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은 77명에 민주당 배정은 44명으로 이 중 33명은 정책과 관련 없는...
    2021-01-26 18:36
  • 차기 변협회장, 27일 최종 결정…이종엽ㆍ조현욱 결선투표
    이 후보자는 불법 법률 플랫폼 운영 중단, 전관개업 제한기간 연장, 배심제 도입, 형사성공보수 부활, 로스쿨 총 정원 감축,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등 공약을 걸었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회장, 제49대·제50대 변협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유사직역 침해 즉시 고발, 중요 안건 사전 의견수렴제, 청년 온라인...
    2021-01-25 21:39
  • 대학 통폐합,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정원 유지
    대학 통폐합,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정원 유지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처는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2021-01-05 13:45
  •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50%ㆍ항만 미세먼지 배출 84% 줄인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50%ㆍ항만 미세먼지 배출 84% 줄인다
    아울러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및 주요 항만 적용 등을 추진,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한다. 이를 통해 2018년 11만8000톤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2030년에 5만9000톤으로 50%를...
    2021-01-04 11:00
  • 꼬리에 꼬리 문 의혹에…변창흠 후보자 "문제 없었다" 전면 부인
    꼬리에 꼬리 문 의혹에…변창흠 후보자 "문제 없었다" 전면 부인
    변 후보자는 "채무 감축을 위해 2011년 SH공사가 7조 원 규모의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했고 미매각 토지와 주택 매각 담당 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 7명을 채용했다"며 "이후 전문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서울시와 SH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적극 협의를 통해 정원 4명의 사무지원원(무기계약직)을 확보해 4명이...
    2020-12-19 23:30
  • 김은혜 "변창흠, 사람이 먼저 아닌 내 편이 먼저"
    김은혜 "변창흠, 사람이 먼저 아닌 내 편이 먼저"
    그는 "변 후보자가 과거 SH 사장 시절 부채 감축에 크게 기여했던 마케팅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취소하고 자기 지인을 채용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 사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마케팅 전문가 중 실적이 우수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인원들을 채용해야...
    2020-1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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