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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 장관은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2022-07-05 16:00
  • 6월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노조·서울시 합의
    6월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노조·서울시 합의
    서울교통공사는 심야 연장 운행 폐지로 감축했던 정원 81명도 다시 채우기로 했다. 야간 정비 인력과 승무원 투입 인력 등 충원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원 규모는 약 340명이다. 노조는 "재정 위기에 휘청이는 서울지하철의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심야 교통대란, 귀가 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2022-05-28 14:52
  • '미세먼지 그만'…서울시, 음식점·도장시설 밀집 지역에 공기 질 맞춤 관리 추진
    '미세먼지 그만'…서울시, 음식점·도장시설 밀집 지역에 공기 질 맞춤 관리 추진
    아울러 시는 건물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내 정원’을 3개 구역 내 총 39곳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 배출원 등 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2-05-08 11:15
  • 장제원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력 30% 감축에 "난센스 같은 이야기"
    장제원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력 30% 감축에 "난센스 같은 이야기"
    교육과학수석 신설에 대해 "대통령 취임 이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대통령실 인선 발표 시기에 "아직 시간이 걸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대통령실 인력 30% 감축 가능성에 대해 "난센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력을...
    2022-04-27 16:36
  •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해 온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이 이뤄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여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혁신방안’을 발표, 인수위에...
    2022-04-04 18:32
  •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황 사무총장은 “기본진단은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에 재정 미지원과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률 근거를 둬야 함에도 대학 구조개혁 1주기부터 최근 3주기 진단까지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재차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수 기준으로 지원해야...
    2022-03-21 16:02
  • 올해 고2,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올해 고2,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이밖에도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과생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과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키로 했다. 충원율 등 대학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정원감축, 재정지원사업 지표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대학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22-02-22 15:20
  • “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학령인구 감소, 20년 뒤엔 수도권·국립대만 남는다”
    우선,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대학 정원 감축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 10%를 감축하면 수도권 및 지방의 신입생 충원율은 모두 개선된다. 또 방대한 규모의 ‘정원 외’ 모집을 '정원 내' 모집으로...
    2022-01-19 17:00
  •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2023년에 정원감축이 권고되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선발' 도 규제한다. 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유학생 등 정원외 선발 비율이 모집정원의 118%를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정원...
    2021-12-29 15:06
  •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과 재정ㆍ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벤처ㆍ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회형 창업 플랫폼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산업 분야 이공계 모집정원을...
    2021-12-26 10:00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 퇴출과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2021-12-22 15:16
  • [르포] 레저 수소선박 타 보니…매연과 소음 없어 바다의 여유 만끽
    [르포] 레저 수소선박 타 보니…매연과 소음 없어 바다의 여유 만끽
    이상 감축하는 강도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 장생포항에 있는 이 수소 선박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 선박이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블루버드호와 알루미늄합금으로 제작한 하이드로제니아호의 정격 출력은 25㎾, 운항시간은 6시간(연료전지) 플러스 2시간(배터리) 등 8시간, 속도는 10노트(19㎞/h)로 같고 크기도 비슷했다. 정원은 블루버드호 8명, 하이드로제니아호...
    2021-12-06 14:56
  • [피플]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갯벌,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겠다"
    [피플]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갯벌,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겠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9년 발표한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에서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다.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방류하는 것도 이 과장의 주된 관심사다. 해수부는 올해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개체 외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으며 새로 개장하는 수족관의 경우 고래류...
    2021-11-01 05:00
  •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정원 2000명 단계적 감축 등여야, 주거복지 약화 우려 부정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조직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LH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 현 정권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2021-10-27 15:32
  •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 부총리는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조직 슬림화를 위해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2021-10-27 14:48
  •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하고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2021-10-27 08:45
  • GCF 이사회, 12억 달러 규모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
    GCF 이사회, 12억 달러 규모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190건, GCF 지원액 100억 달러, 총사업비 37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약 6억 명이 혜택을 받고 총 2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른 GCF의 사업 확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50명 규모의 사무국 정원...
    2021-10-11 12:00
  • 학부생 1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가능…‘모집정원유보제’ 추진
    학부생 1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가능…‘모집정원유보제’ 추진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다가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후 별도 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2021-09-30 14:26
  • 내년부터 전문대도 석사과정 운영...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내년부터 전문대도 석사과정 운영...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은 석사과정 정원만큼 전문학사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 석사과정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2021-09-26 14:03
  •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차일피일 미뤄지는 LH 조직 개편…직원들 "빨리 결정 내려달라"
    특히 애초 올해 상반기 예정된 신입사원 공개 채용도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LH 정원 1000여 명 감축을 공식화하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LH 직원 A 씨는 "1만 명 직원 중에 수사 대상이 20명, 그중 처벌을 받은 게 4명가량인데 비율로 볼 때 땅 투기한 국회의원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며 "조직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어 안타깝다...
    2021-09-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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