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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벙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2023-01-18 14:51
  • 산업부, 공공기관 예산 5500억원 줄인다…"관리·감독 강화할 것"
    산업부, 공공기관 예산 5500억원 줄인다…"관리·감독 강화할 것"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축할 계획이다. 과도한 복리비와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을 개선하고,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약 2조 4000억 원의 자산 효율화도 추진한다. 비핵심 부동산과 출자회사 지분 규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인력도 효율화한다. 정원을 2700명 조정할 계획이다.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과...
    2023-01-18 11:28
  • SR, 1급 정원 35% 줄이고 안전감독부ㆍ혁신성장처 신설
    SR, 1급 정원 35% 줄이고 안전감독부ㆍ혁신성장처 신설
    이번 조직개편에서 1급 정원은 17명에서 11명으로 35%, 직책자는 84명에서 70명으로 17% 감축했다. 조직은 2실 8부를 줄였다. 감축 조정한 인력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감독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처’를 신설하고 수서역을 ‘수서관리역’ 체계로 강화해 본사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2023-01-17 15:43
  •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기업들 긴축모드인데...정부 "민간주도 고용창출"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서 잘 들어난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전체 인력(정원)의 1만2442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전체 정원(약 44만9000명) 중 28%를 구조조정하는 셈이다. 이를...
    2023-01-03 11:07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정부가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선다. 정원 중 총 1만2442명을 조정하는 가운데, 1만7230명은 감축하고 4788명은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2022-12-26 09:50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 살생부’로도 불렸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2022-12-16 13:49
  • "UAM·대형 드론 시험평가 기관 국내엔 없어…KTL이 최초이자 시작점"
    "UAM·대형 드론 시험평가 기관 국내엔 없어…KTL이 최초이자 시작점"
    실제로 정부의 최근 공공기관을 대하는 기조는 감축이다. 이는 정원을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의미다. 박 부원장은 "이 같은 국가 미래먹거리 사업의 경우 정부도 육성을 위해 힘을 쏟는다는 기조도 존재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05:0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향후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6 10:47
  •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2-12-02 08:52
  • 공공기관 긴축 본격화...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공공기관 긴축 본격화...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소관 부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감축 정원이 총 2006명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2022-10-24 15:04
  • 2025년까지 96개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지방대 88%
    2025년까지 96개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지방대 88%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 기준으로 학령인구가 2022년 537만2210명에서 2025년 509만9955명으로 28만2255명이 감소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2022-09-15 10:33
  • 학생 수 갈수록 줄어 약 588만 명 ‘역대 최저’
    학생 수 갈수록 줄어 약 588만 명 ‘역대 최저’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과 각종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6892명으로 전년(15만2281명) 대비 1만4611명(9.6%) 증가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40.4%(6만7439명)로 전년 대비 3.8%p 낮아졌다. 베트남(22.7...
    2022-08-30 14:07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총 정원이 약 500명이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대비 10% 감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원이 몇 명인지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00명이 조금 넘는다”며 “10% 정도 감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30%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제1부속실 등 세부 정원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2022-08-23 19:41
  • [속보] 윤재순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정원 약 400명…약 10% 감축"
    23일 윤재순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발언
    2022-08-23 17:39
  •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의료비·교육비·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 변경이다. 현재 현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2022-07-31 10:23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
    2022-07-29 11:00
  • 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겠다…강도 높은 혁신 추진"
    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겠다…강도 높은 혁신 추진"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2022-07-29 11:00
  •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중앙부처를 전체적으로 매년 1%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원 정원 1%를 재배치해 관리토록 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깡통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해 최소 30%인 200개를 정비하고 지자체 위원회는 3000개를...
    2022-07-26 19:02
  • [속보] 이상민 장관 "중앙부처 매년 1% 정원 감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
    2022-07-26 17:44
  •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여명이던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으로...
    2022-07-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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