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에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여부 판단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약속대로, 이번 피해지원금을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부터 앞뒤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이라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급 기준은 △매출 감소 기준 △2021년 12월 31일 폐업일 기준이다. 이들은...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넘어서면 정책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것이죠.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업자 고객이 가입 시 다양한 혜택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사업자우대적금’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KB국민첫재테크적금’의 금리를 0.3%p 인상한다.
KB더블모아 예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2.55%로 변경되며, KB국민프리미엄적금(정액적립식)의 경우 5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피해지원금에 대해 “기존에는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었지만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향이다. 공정한 지급 차원의 차별화”라고 설명했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나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키 위해 마련한 맞춤형 현금지원방안으로 기존에는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었지만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지급 차원의 차별화”라며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과 전시, 예식장업 등 피해가 큰 업종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노조는 32만2276원의 정액(4호봉 기준 8.09%)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합의 도출이 안되면 26일 첫차부터 운행을 거부할 예정이다. 노조에 가입된 서울 시내버스는 7235대로 전체의 98%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교통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하철 증차와 임시 버스 운행 등이 담긴...
노조가 32만2276원의 정액(4호봉 기준 8.09%)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임금동결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파행을 거듭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8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19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87.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 노조는 조정 기한인 25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기간...
선발된 장학생은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따라 장학금(학기당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의 정액 지원)을 차등으로 지원받게 된다. 단,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산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울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산재형’ 상품은 사망 시 최대 1억 3000만 원 정액 보장을 하며,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한도금액이 5000만 원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80대도 이 상품을 통해 농작업 사고로 인한 의료실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의 보장 기간이 확대됐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산재형’ 상품은 사망 시 최대 1억3000만 원 정액보장을 하며,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한도금액이 5000만 원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80대도 이 상품을 통해 농작업 사고로 인한 의료실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겸업농을 위한 '산재근로자전용 농(임)업인NH안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겸업농의 농작업...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현행(7일 기준 1인 24만4000원) 대비 40% 수준이다. 생활지원비 하향 조정에 맞춰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하루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한다. 개편 지원기준은 16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18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이어 "지난해 12월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300만 원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 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시기의 적실성, 지원의 충분성 및 형평성 논란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차등 지급된 이전 재난지원금과 달리...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작 영세 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어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2톤 이하는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30톤 어선의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그는 우선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하겠다""아동․가족・인구 등 종합으로 다룰 부처 신설""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형태를 요구하는 만큼, 당정이 논의 중인 소상공인 선(先)지급ㆍ후(後)정산의 구체적 방안은 대선 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규모와 매출, 방역 기간 중 영업일 등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서 차액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입법 사안이라 대선 후까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