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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항소심 불출석…대면 끝내 무산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았음에도 출석 의무를 피했다”며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을 감치에 처하는...

2019-05-29 11:28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2019-05-29 09:13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상세한 공문을 받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자료제출에 대해 검토하거나 서류 확인도 하지...

2019-05-14 15:21
검찰,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 전력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2019-05-03 13:29
[종합]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엄마가 미안해"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해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회사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미처 법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2019-05-02 18:57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불법인 줄 몰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올해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출산을 회사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미처 법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2019-05-02 12:13
‘탈세 혐의’ LG家 첫 공판 내달 15일 …피고인 모두 법정 선다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4-24 18:06
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4번째 기소…곤 측은 보석 신청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이날 중동 지역 오만의 닛산대리점에 지급된 회사 자금 일부를 다시 본인에게 들어가게 해 회사법(특별배임죄)을 위반한 혐의로 곤 전 회장을 정식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2018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닛산 자회사가 총 1000만 달러(약 114억 원)의 자금을 오만 대리점인...

2019-04-22 16:49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검찰은 조세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3-27 13:30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고의성 없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김 의장 측 변호인은 5개사를 고의로 빠뜨려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김범수 의장이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 “허위 제출 행위는 이후 공정위...

2019-03-26 12:51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소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장황하게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2019-03-25 16:26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ㆍ조사ㆍ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현재는 총 8명이다. 특히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2019-03-21 14:48
[대세예보] 웹툰 '내일' 작가 라마 "성폭행 에피소드, 대법원 판례 수백 개 찾아봤죠"

단순히 웹툰 속 픽션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던 이 재판은 라마에게 큰 충격을 줬다. “에피소드 ‘숨’은 그리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걸 웹툰으로 그려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나중엔 겁을 먹어서 더 다루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 관련 다큐멘터리와...

2019-03-12 17:48
중국, 캐나다인 2명에 스파이 행위 결론…트뤼도 총리 “매우 우려스러워”

두 명의 캐나다인은 정식 재판을 받으면 최고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중국 법원은 지난 1월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셸렌버그는 2016년 1심 재판에서는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중국이 취한 조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자국민의...

2019-03-05 10:35
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선납 약정 불공정 행위…과부담액 돌려줘야"

이스타항공이 수습 부기장을 채용하면서 정식부기장 자격 취득 교육훈련비를 선납하도록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전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13년 8월 이스타항공이 부기장...

2019-02-14 06:00
우병우 장모, 1심서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단, 나머지 땅 2241㎡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2019-02-13 21:56
‘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될 듯

그러나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30일 전원 사임계를 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여는 점과 주 4회씩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의 경우 변호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필수적) 변론...

2019-02-11 17:48
'사법농단' 임종헌 첫 공판 연기…변호인단 사임 파행

네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사임하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은 점, 주 4회 재판 계획을 잡은 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2019-01-30 10:29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1-23 12:38
한국당, ‘손혜원‧서영교’ 의혹에 화력 집중

특히 한국당은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초권력형 비리’라고 몰아붙이며 사법기관의 정식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손 의원의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투기 의혹에 대해 “영부인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위세를 얻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2019-0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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