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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이혼설'도 불거졌다. 그러나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연예 매체 엑스포츠뉴스에 "혼인 관계 유지...
    2024-07-24 17:18
  • 강경준, '불륜 의혹' 입 열까… 오늘(24일)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
    강경준, '불륜 의혹' 입 열까… 오늘(24일)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고소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두 사람 사이에서 안은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SBS 예능 프로그램...
    2024-07-24 10:10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충북 청주교도소 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이후 법무부는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 카메라를 설치해 교정 시설 상황실 근무자가...
    2024-07-17 05:00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2024-07-16 16:55
  •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중인 김호중과 이 대표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10 09:37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2024-07-09 11:06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정식 재판이 모두 종료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최종 판단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07-02 14:54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1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대신 부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혐의에 관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선고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24-06-25 14:36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과 조만간 만나 여러 현안 다룰 것”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과 조만간 만나 여러 현안 다룰 것”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관련해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노사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변화 됐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화도 조금 더 소통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2024-06-18 14:34
  •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 재판이다. 또 일회성 무임승차가 적발된 몇몇 직원들에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통해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이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2024-06-17 11:06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2024-06-11 11:09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소 및 구속 인원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폐지됐던 기간 때보다 각각 약 2배와 2.1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총액 또한 4449억 원에서 1만9796억 원으로 4.5배...
    2024-05-26 12:00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했다. 박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2024-05-05 12:00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에서 3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정식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이뤄진다.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마운트곡스가 90억 달러 상당의 보유 자산을 이달 내로 채권자들에게 상환한다는 소식과 월드코인이 기관 대상으로 판매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2024-04-25 14:2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은 전부...
    2024-04-20 10:0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다른 검찰 고위직 전관은 “양 후보의 불법행위는 추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를 받은 결과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될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 되는 사안이었다”라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24-04-07 15:23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은 2일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2024-04-02 17:19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안경사 A씨는 2018년 2~6월 사이 인터넷으로 약 3억5000여만 원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의료기사법 제12호 제5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2024-04-02 12:00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2024-03-28 15:13
  • “국제형사재판소, 지역 사무소 설치 검토 중…아시아 후보는 한국·일본”
    “국제형사재판소, 지역 사무소 설치 검토 중…아시아 후보는 한국·일본”
    한국은 2003년 2월 ICC 정식 회원국이 됐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ICC에 가장 많이 기여한 국가”라며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이 소장으로 선임된 것도 사무소 설치 후보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송상현 명예교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장으로 지냈다.
    2024-03-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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