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학대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223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그럼에도 검찰이 안 씨에 대한 항소 이유로 제기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정인 양과 함께 손뼉치기를 하며 놀다가 피해자가 울자 그만뒀다"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고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2021-11-26 12:57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재판부는 “아이를 입양하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이들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라며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위중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유기, 방임하여 생명을 잃게 하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

2021-11-05 00:54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또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께)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1심은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21-11-01 11:20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안 씨의 단독 기소 근거 동영상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상을 찍은 초부터 아이가 울고 있음에도 안 씨는 정인이의 양손을 꽉 잡고 강하게 박수를 치고 있다"며 "그 자체가 공포이자 고통스러운 감정이기에 정서적 학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무리한 기소"라며 "처음에는 아이가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흘러...

2021-10-15 17:46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24명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를 내년에는 71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81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 95곳으로, 올해 105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내년에 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2021-08-31 11:10
정부, 아동학대 대응 위해 예산 확대…보호요원 700명 이상 충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334명이었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 700명 이상으로 지속 충원하고, 녹취록 장비 지원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는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2021-08-04 11:42
[장석주의 시각] 동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양이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반려 관계, 감정적 교감, 즉 애착과 사랑을 통해 굳세지는 정서적 유대감이 전부다. 고고학과 역사학의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르면 야생 동물의 가축화가 시작된 것은 대략 1만5000년 전이다. 가장 먼저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동물은 개다. 개는 사냥, 목축, 방호, 경주, 짐을 나르는 데 쓰기 위해 길들여졌다. 그 다음 염소, 양...

2021-06-24 05:00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당시 신체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2년 전부터 만난 사이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이었으며 C군은 A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아이를 때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1-06-11 22:05
동국제강 임직원, 학대피해 아동 위해 3400만 원 기부

기부금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터 지원과 심리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착한 걸음 캠페인에는 장세욱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583명이 참여해 총 3397만9104걸음을 걸었다. 한편, 동국제강은 2019년부터 매해 착한 걸음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건강 증진 활동을 장려했다. 2019년에는 난치성 환아들에게 의료비를...

2021-06-11 17:12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17일과 20일 불이 꺼진 거실에서 역시 알몸상태의 C 양에게 양손을 들고 벌을 서도록 했다. A 씨는 C양에게 "높게 안 올려"라고 말하며 질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1월 20일 오후 1시 26분께 촬영한 동영상에는 이모 A씨가 C 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2021-06-09 11:03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이를 비롯해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 6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도덕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폭언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교내에서 반복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6-01 12:00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A 씨는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의...

2021-05-26 06:00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또한 이러한 모습을 함께 양육하던 C양에게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씨는 C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인정할 수...

2021-05-22 17:00
"무기징역 과하다"…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 항소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한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씨도 지난 18일 항소했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1-05-21 12:45
30대 母, 두 자녀 앞에서 마약 흡입…“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징역형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4학년 때부터 엄마가 이상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마약 판매자가 주거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필로폰을 넣어두면 그 자리에 현금을 두는 식으로 거래했으며 투약 후 남은 것은 거주지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5-18 21:59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또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며 “입양으로 인해 스스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격체로 보호하기보다는 학대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신체적 학대를 일삼다가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2021-05-14 15:28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다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보게 된 것"이라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2021-05-14 14:54
"아동학대 막는다"…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 대응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판단한다. 인력도 늘어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했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야간ㆍ휴일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19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 지원과 수당 현실화 등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2021-05-12 13:58
롯데글로벌로지스, 취약계층 아동에게 어린이날 선물 키트 지원

각 키트는 롯데택배를 통해 서울 마포 및 경기 부천과 안산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153명의 가정폭력 등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지원키트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인당 약 14만 원 상당이 지원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아동들이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 속에 행복하고 특별한 어린이날이...

2021-04-30 15:20
[장석주의 시각] 내가 기분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기분이란 정서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기저(基底)에서 올라오는 가벼운 마음, 혹은 생리적 리듬이다. 기분은 물때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며 우리 감정과 신체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기분은 타자와 세계에 대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타자와 세계에 반응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대의명분보다도 날씨에 따라 더 쉽게 변하는 게 기분이다. 기분은 생각과...

2021-04-29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