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50대 교사 A 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5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생이 66명인 이 학교 5학년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학생들은 A 씨로부터 “돼지보다...
아울러 심리‧정서적 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양육정책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당초 10곳의 그룹홈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총 14곳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앞으로 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도 검증해 나간다.
김선순 서울시...
여러 유형이 동반된 중복 학대는 20.8%, 정서적 학대는 11.0%, 성적 학대는 10.1%, 방임은 5.8%였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세부 유형별로 ‘무임금 노동’이 많았으며, 주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전체 학대의 3분의 1은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 세부 유형별로 지인이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9.2%, 부(父)는 11.9%였다. 학대가...
이어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이어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인정받고...
이어 “왕세자는 미군이 이라크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과 5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언론인 피살 사건을 좋지 않게 비친 사건으로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이번 순방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너지 대란에 중동 국가들의 증산이 절실한데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사우디와의 갈등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방송 뒤 시청자는 아동학대의 현장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고, 결국 KBS는 잘못을 인정, 사과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장면은 재방송을 비롯해 다시보기 등 이후 제공되는 모든 방송분에서 수정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6일 방송되는 33회 이후로는 수연(차예련 분)이 서준(정민준 분)을 집으로 데려가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TV로 감시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학대유형은 폭언·욕설 등 정서적 학대(43.6%)와 폭행 등 신체적 학대(41.3%)가 대부분이었다.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가 뒤를 이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이다. 성적 학대와 방임은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적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자녀였다. 부모의 임금...
쉼터 시설 개보수 등 학대피해아동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우리 미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대피해아동들이 심리 정서적 치료를 통해 다시 밝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 아동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정서적으로 빈곤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행복도가 세계 아동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놓고 배 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배...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도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폭력 등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우울감, 자해·자살 충동 등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주거·취업지원 등...
배치하고, 정서와 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폭력 등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우울감, 자해·자살 충동 등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청소년이...
임 판사는 “A양은 피고의 범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망인은 사망 직전에 극도의 우울·불안·자기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병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군은 가해행위 당시 중학교 2∼3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멘토링 수업 중 10대 청소년을 조롱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남도 자체 복지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 멘티 B(13)양을 만났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통해 영리 목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은 8명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장애인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등 2명이 원아 11명에게 고함을 치거나 때리는 등 20차례 이상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을 확인하고, 이달 초 이들 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교사들에 보와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 원아 학부모들은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해임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에게 여러 차례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만 0세·1세 반에서 당시 1세이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7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12월 같은 나이인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이불을 정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로 배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함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씨가 사건 이후 C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C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했습니다.
자녀 살해기도 후 극단 선택 시도 여성, 2심도 징역 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