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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그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직위해제 봉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9월 한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주호민은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2023-07-27 17:03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무죄 받길”…동료 교사, 탄원서 제출 호소

해당 발언을 들은 주호민 측이 해당 특수 교사를 지난해 9월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12월 검찰 수사가 착수된 후 일주일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 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2023-07-27 14:09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그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 작가가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 작가의 아들은 지난해 9월 비장애...

2023-07-27 09:48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서적 학대 의혹으로 교사 교체가 어렵고 사법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 신고헀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5명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친 사실을 알리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 본 결과 정서적...

2023-07-27 00:48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2023-07-24 14:01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2023-07-23 11:01
7년 전 신생아 암매장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모친의 텃밭에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맏아들 B(18)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딸 암매장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07 20:55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하고,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여성가족정책실 내 아동담당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07-05 14:24
“이별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 경험”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9.4%로, 3년 전(10.9%)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유형으로 보면 정서적 폭력이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중복 포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폭력을 겪었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53.3%로, 45.6%였던 3년 전 응답 비율보다...

2023-07-05 06:00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앞서 두 배우는 지난해 12월 파라마운트 픽처스로부터 성추행과 사기, 성 학대,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가해 등을 당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5억 달러(한화 약 66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레너드 위팅의 나이는 16세, 올리비아 핫세는 15세였다. 이들에 따르면 체피렐리 감독은 촬영 마지막 날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 알몸으로...

2023-05-26 19:22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또한 학생에게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 등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A씨의 따끔한 훈육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나 문자 등을 보면...

2023-05-21 16:39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학대는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고 한 달의 병원 외래치료와 12일의 입원, 그리고 유치원 재원 당시 교사가 신고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가 저질러졌으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없었을 수는 없다고 예측된다.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2023-03-03 05:00
60대 유명 배우, 재혼 임박했나…“새 여자친구에게 자녀 소개하기도”

졸리 측은 “자녀들에 대한 피트의 신체·정서적 학대를 법정 밖에서 언급하지 말라는 요구로 인해 해당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고 맞서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졸리가 피트의 아동학대를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졸리는 2016년 9월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술을 마신 피트가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가했으며, 자녀 중 한 명의 목을 졸랐고 다른...

2023-02-21 14:51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1심 재판부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보육한 반은 3평가량 방으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입증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추가 무죄 판단을 내리고 A 씨의 행위 중 38회, B...

2023-02-02 11:00
운동부원에 야구공 물리고 주먹 위협…법원 “벌금 700만원”

신체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범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전후 사정과 행위 내용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2023-01-21 09:00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앞서 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은 지난달 30일 제작사 파라마운트픽처스로부터 성추행과 사기, 성 학대, 정서적 고통 등을 당했다며 5억 달러(약 6369억5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 후반부의 침실 누드신을 문제로 삼았다. 당초 감독은 나체가 아닌 살색 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촬영에 돌입하자 ‘영화가...

2023-01-08 18:07
한국GSK,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 10주년 맞아 환아 위한 성탄 선물 전달

한국GSK는 2013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놀이터 환경 개선사업,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 등 국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후원해왔다. 10년간 약 6억6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전달됐고, 본 협업으로 지원받은 수혜자의 수는 1만8000명에 이른다.

2022-12-20 09:31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또 “(수용 과정에서) 원고는 국가가 면회 방해 및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는 치료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기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치료감호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장애 차별에...

2022-12-08 16:16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2022-11-20 12:42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이에 A씨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2-10-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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