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학대 등을 판단한다.
인력도 늘어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했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야간ㆍ휴일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191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 지원과 수당 현실화 등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각 키트는 롯데택배를 통해 서울 마포 및 경기 부천과 안산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153명의 가정폭력 등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지원키트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인당 약 14만 원 상당이 지원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아동들이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 속에 행복하고 특별한 어린이날이...
LS전선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LS전선과 함께 하는 학대피해 아동 가정 지원 사업’을 후원한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진행,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프로그램 등이...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학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안 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때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안 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폭언과 같은 정서적학대도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심한 욕설은 물론, 체격이 큰 선수에게는 "돼지"라고 부르거나 "죽여버리겠다", "네 엄마가 너를 낳고 정말 행복했을 것 같냐" 등의 언어폭력도 일삼았다.
폭행과 폭언은 1년 동안 계속됐지만, 피해 아동들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길 주저했던 것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여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여) 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환경적, 정서적 요인이 증상을 심화시켰다.
지난해 4층 높이 건물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탈출한 창녕의 여아,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때려 숨지게 한 천안 아동치사 사건, 쌍둥이 아들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한부모 가정 친모에 이어 양부모에 의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까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남편 B 씨는 2018∼2019년 A 씨가 베트남에서 데려온 고등학생 큰딸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B 씨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 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입건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어린 두 자매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당시 1학년이던 B 군을 격리해 정서적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생후 100일 전 라포(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사전 위탁 기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가정 비율이 높다. 사전 위탁을 활성화하려면 사전 위탁 기간에도 직장 유급, 육아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손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실언으로 비치는 것은 친부모냐 양부모냐를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법 정문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분위기가 잠시 격해지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
광명에서 온 김모 씨는 5세 아들이 있다면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고통을 받은 게 정말 안타깝다"며 "양부모에 대한 최고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온 전모 씨는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 뿐만 아니라 지호 사건 등도 있고 처음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즉시 아동보호센터로 분리 조치하고 엄마를 형사 입건해 그동안 아이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모녀를 지켜봐 왔던 한 주민은 아이가 평소에도 배가 고프다는 말을 자주하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홀로 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경찰에게 “엄마가 내쫓았다”고 말한 것으로...
무엇보다 안타까운 소식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가 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1만3457건에서 2020년 1만4676건으로 9%(1219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했던 지난해 6월 이후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1월~4월 900건대에 머물던 신고 건수는 5월...
G마켓 ‘터치’는 사회에 만연한 외로움, 불안, 트라우마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지난 3월 소방관을 첫 시작으로 학대 피해 아동, 코로나19 의료진ㆍ돌봄노동자 등에게 심리케어를 지원하고 있다.
G마켓 회원 누구나 터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G마켓 회원이 터치 캠페인 내 펀딩 버튼을 누르면 1번 클릭할 때마다 G마켓이 고객참여형...
이 말 속에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경우로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잊을 만하면 매스컴을 통해 공개되는 아동학대는 이제 연중 사건을 넘어 매월 충격과 분노를 안기는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일례로 최근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학생들 교육기관인 서울인강학교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이모 씨, 한모 씨, 백모 씨 등 3명은 2017~2018년 지적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거나 폭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우리집 지킴이 Easy’ 지원을 결정했다. ‘우리집 지킴이 Easy’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녹화 및 양방향 음성통화가 가능한 ‘맘카 Easy’(1개) △현관문이나 방문, 창문의 열림·닫힘을 감지해 알려주는 ‘도어센서’(2개) △움직임과 빛의 변화를 감지해 침입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