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나 양도세 인하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을 양보할 기미가 없어, 병원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한 2차 총회에서 사직서...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주 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서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정상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며 “비상시국이 돼야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확대해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중·고등학생은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EBS 학습강좌 확충 등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정 수능’ 원칙을 확립해 킬러문항도 완전히 배제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며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해당 분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96.6%의 교수들이 찬성했다.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12일 본지 취재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비상대책위원회인 '노량진1구역 정상화위원회'에 '시공사 선정 입찰 제안이 있을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정상화위원회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변경해 재입찰 절차가 개진될 경우 입찰...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부총리가 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답신 기한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일각에서 14일부터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라며...
[속보] 이주호 부총리, 의사·학생 집단행동 관련 의전협 대표에 대화 제안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 줄 것을 요청,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로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비(非) 중증 환자가 지역 종합·전문병원에 이송될 경우 관련 보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가...
2학기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강을 계속 미룰 순 없는 상황인 만큼, 이달 중순 정도를 학사운영 정상화 여부의 ‘분수령’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대학마다 개강 연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나 기준은 다른 상황이다.
비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선 개강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학과 일정상 3월 말까진 수업 연기가 가능하며 그...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의료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의 행동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의 지금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행동임을 꼭 알아달라”며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의료의 변화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사들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증 응급환자와 희귀 난치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저희 병원장 일동은 왜곡된 필수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공의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병원장들의 호소문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그러면서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지고,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