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협업과 소통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체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은 역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수요 정상화, 북미 시장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140만 대가 예상된다.
하반기 생산은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불구, 부품 공급망 불안정 해소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견조한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출 호조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한 208만대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집단 유급 데드라인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칙에 따라 데드라인이 다 다른 것 같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40개 의대의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1학기에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이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인데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하루째다. 그런데도...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약속한 대로 장시간 고된 업무를 하는 전공의 애로를 경청하며 왜곡된 필수의료 체계 정상화와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 철회, 의료개혁 공론화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의료진(교수)이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개 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줄어들 것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 시장을 거스르는 일부 정책의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책의 부정이 아닌 실행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 가능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장기집권과 맞물려 정책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실행...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역대 국회는 다른 정치 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하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소속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비대위는 논의가 끝난 뒤 전체 교수들에게 무기한 휴진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하여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통제관은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예약된 진료를 환자 동의 및 계획 변경 없이 취소하는 행위도 진료거부로 판단해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전공의들이 없으면 우리 아이는 영원히 조직검사를 못 받는 건가요?”
환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정상화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해 92개 환자단체가 참여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전날 결의문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와 재정 동시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사업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미 다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현재 TF 소속의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민주당을 비롯해 7개 야당이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