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문제 해결,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오늘 수상하시는 의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28일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80.5%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5월에는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린 사기 집단에 속아 비싸게 화물차를 산 6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경험자 70~80...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은 14일 공동으로 국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국회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큰...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입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데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5개 시민 단체는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왜 막는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 업체의 대응력을 약화하고...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에서도 불확실한 현금청산 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반연 관계자는 “현재 후보 지역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금청산 대상이 돼버린 사람들이 많다. 엄연히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속통합기획’ 신축 빌라 많아져 문제 커질 가능성↑
이러한 현금청산 문제는 또 다른 정비사업인...
은행장들은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권광서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유관기관·전문가가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한경연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선언한 주요국들에서 네 가지 특징을 꼽아 'W.I.T.H.'라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Wide vaccine roll-out)'이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 또는 검토 중인 국가들은 접종률 50% 시점이나 접종률 급상승 시점에 검토를 시작했다. 1차 접종률 70%, 2차 60%를 넘은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ㆍEU 등 주요국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 사회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납품ㆍ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생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00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운 물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물류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하반기에도 23.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물류비 증가 흐름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하는 시점을 묻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한국지엠(GM)이 지난달 출시한 전기 SUV ‘볼트 EUV’를 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쉐보레 대리점판매연합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기에 가능했다. 노조의 반발이 예상돼 다른 차종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국내에서 판매사원 없이도 모든 물량을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 57곳 중 26곳이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연합조직인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에 참여 중이다. 후보지 6곳은 아예 국토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류까지 제출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2023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받는다는 신길4구역, 미아역 동측,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이 포함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전청약 물량이...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역 인근을 비롯해 강북구 미아사거리 동측, 중구 약수역세권 일대, 미아역 동측 구역들이 최근 정부의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모임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에 잇따라 합류했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공공 복합사업)에 선정된 56곳의 후보지 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반연과 연대하는 곳은 이날...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도심 복합사업 역시 후보지 56곳 중 6곳은 정부에 사업 철회서를 제출했다. 서울 용두·청량리역세권과 인천 동암역 남측도 도심 복합사업 철회를 검토 중이다. 도심 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은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를 만들어 공공 주도 개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2년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는 이러한 취지로 시와 공조해 십자가 탑을 철거하고, 야간에 십자가 조명을 끄는 등의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독교 인사들은 십자가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한 기독교계 인사는 당시 칼럼을 통해 “기독교 핍박의 역사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치우는 것은 오히려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현재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각 후보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연대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를 결성했다. 그간 발표된 도심 복합사업 1~5차 후보지 52곳 중 9곳의 비대위가 공반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 50%가...
16일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 이어 정부도 반대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 계류된 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에 대한 찬성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달한 것을 내세워서다.
국민의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