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높인다. 또 신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용산발 리스크’를 조기에 수습해 전열을 정비하고 수도권 공략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고,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사퇴했다. 여권 관계자는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선거를 고려하지 않은 실기였기...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다시 정비하겠다"며 영등포구 문래동 예술의전당, 여의도공원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제도적 지원과 함께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 마포·홍익대 일대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 조성, 서울 남산 자유센터 리모델링(가칭 국립...
변동성 큰 태양광 발전 확대로 발전량 예측 어려워발전력 감축 정비일정 조정·수요 촉진 대책 등 전방위 조치 시행
올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전기 생산을 줄이는 출력 제어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봄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정치테마주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치테마주 특성상 등락률이 높고, 선거일 전후로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주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달라진 만큼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및 자금 활용 방법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통합정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이주대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테크노파크가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TP) 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이 테크노파크 원장들과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테크노파크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지역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경기·산업 동향과 2024년 역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대거 드러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정비 등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상품을 전문창구에서만 다루는 등 창구를 이원화하거나 각 상품에 대한 지수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으로...
특히 국토부는 개통을 목전에 두고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 시운전을 통해 본격 정비에 나섰다. 시운전은 올해 2월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2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기 GTX 신설 노선인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이 함께 반영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구간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신설 노선의 1단계 구간은...
특히 주변에는 성남3구역, 가양동1, 3, 4, 5구역 등의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전 원도심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지정에 따른 미래개발과 미래환승센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역세권과도 맞닿아 있다.
100% 지하주차장(근린생활시설 제외) 설계를 적용하고 공원형 단지를 계획했다. 지상공간에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도심등산관광센터, 국제클라이밍센터, 가족캠핑장, 청자가마터가 줄줄이 문을 열었다. 도심 정원과 우이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2000평 규모 공원을 만들고 있고, 숙박시설과 주차타워도 지을 거예요. 4층짜리 주차타워 꼭대기에는 북한산이 쫙 펼쳐지고 백운대 인수봉이 다 보이는 카페나 전망대를 만들어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려고요.”
지역...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신길 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 다동 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명동 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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