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 실장은 이달 3일(MBN), 9일(채널A), 24일(KBS) 방송에 출연해 고물가 대응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건설업 위기, 부동산 현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부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장 실장도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대사의 '수사 회피' 논란을 두고 "공수처가 조사 안 한 게 문제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선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정치인 삶보다 국민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며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민생을...
그 밖의 총선 막판 변수로는 투표율,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대 증원 극적 타결 여부 등이 거론된다. 투표율의 경우 24년 전인 2000년 16대 총선 이후 60%를 넘긴 사례는 17대(60.6%)·21대(66.2%)뿐인데, 모두 진보정당이 과반을 확보했다.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18대(46.1%) 총선에선 보수정당이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
의·정 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대통령실이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 노력을 언급하는 한편, 한국 경제 회복세도 전망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체감 물가가 높은데 채소, 과일류가 대표적"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화돼 있지만, 현재 물가 흐름은 특정 품목 수급 상황이 관련돼 있다. 최근 급등했던 신선식품 수급 개선이...
이번 전환지원금 상향과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LG유플러스는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 중이다.
유보신고제 대상인 SKT는 곧 최종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바그너와 더불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여러 세력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들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린 아프리카 국가들이 바그너 활용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자국에 안보를 제공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는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진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폴란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첨단산업 단지 릴레이 방문은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SH공사는 이달 14일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한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 인원의 80%를 충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 27개교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지난해 발생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한 '2024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을 25일 공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2000년부터 탁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를...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예고한 면허 정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예고한 의사 면허 정지에...
미국 정부 역시 ISIS-K로 알려진 IS 분파가 공격 배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초 러시아에 테러 위협이 임박했다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용의자들이 체포 전 우크라이나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번 일과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연결하려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 강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29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함께라서 따뜻했던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의견을 교류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