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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0~7세(246만여명)까지 14조5000억원, 8~24세(829만여명)까지 30조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재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재편성하고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2024-04-01 17:30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험지’인 서울 송파구 유세 지원 현장에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 예산을 13조 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정부는) 13조 원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30~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을 껴안고 ‘차라리 먼 길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참담한 민생현장을...

2024-04-01 13:43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경기도가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5월 수립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최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안을 확정해 1일 공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혜택을 받지...

2024-04-01 13:25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진료시간 축소 운영에 유감을 표하면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25차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1일부터 24...

2024-03-31 16:48
“머라캐도 최경환” vs “새 인물 조지연”...'불패 신화' 흔들리는 경북 경산 [배틀필드 410]

한편, 젊은 층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을 표출했다. 일부 시민들에게선 “무효표를 낼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25세 대학생 권모 씨(여성)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선호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무효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평동에 산다는 대학생 이모 씨(23세, 남성)는 “대통령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행보를 많이...

2024-03-31 15:41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정부를 향해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2024-03-31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3일(수) △저축은행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간담회(서울) △청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 지원이 더 많은 곳에서 이뤄집니다(석간) △24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석간) △고용부...

2024-03-31 08:54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한편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서울(4회) △경기(9회) △인천(1회) △영남(부산·대구·울산·경남 각 1회씩 총 4회) △전남(1회) △충청(3회) △강원(2회) 지역에서 총 24번 열렸다.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정책 과제는 24일 기준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올 한 해 민생토론회를...

2024-03-30 06: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국전력, 180도 달라진 환경의 수혜”

1Q24 매출액 23조2000억 원(+7.6% YoY), 영업이익 1조8000억 원 (흑전 YoY) 전망 전기요금 유지, 배당 확대 등 정부 정책과 낮아진 에너지가격의 최대 수혜자 정혜정 KB증권 연구원 ◇삼화콘덴서 2분기 이후의 업황 개선을 기대 경기 반등이 지연되면서 IT향/범용 MLCC 수요 부진 장기화 성장세와 부가가치가 높은 전장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개편 긍정적 이창민...

2024-03-29 08: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2024-03-29 05:00
한덕수 총리, 29일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있어 주요 병원장들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 마련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주문한 이후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서울대 의과대학을...

2024-03-28 20:18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남은 3년 동안 정부가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회초리로 달게 때려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가 낮은 여론조사를 언급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괜찮아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은 정권 바뀐 다음에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2024-03-28 16:59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이 후보는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실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용산 대통령실은 졸속 이전으로 보안 등 여러 문제가 있고, 이미 개방된 청와대로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운을 뗐는데요. 그는 “청주는 외국 원수를 맞이할 공항, KTX철도를 모두 갖추고 있고, 행정수도 세종과도 가까워 정부 효율성을...

2024-03-28 16:39
정부 압박 통했나…"5G 중저가요금 621만 가입…年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같은 기간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46%에서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2024-03-28 15:4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2024-03-28 12:00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2024-03-28 10:06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경기 낙관론에 S&P 사상 최고치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는 전망에 힘입어 최근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던 달러·엔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다시 소폭 하락했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4-03-28 08:15
AI로 24시간 주거지원정책 상담…'마이홈포털' 챗봇 서비스 오픈

입장에서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2024-03-27 11: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부활절 연휴 앞두고 소극적 움직임

러시아 정부는 전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플러스(+)와의 감산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석유 기업에 4~6월 생산량을 줄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증시 마감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범유럽 주가지수 스톡스유럽600지수는 511.09로 0.24%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0.67...

2024-03-27 08:10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이 기간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차이가 있다고 안내했다.

2024-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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