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또 안전을 위한 규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 균형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과 식약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 현장 방문은 3월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로봇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사들은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이에 IT 시민연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22~24일 정부 부처, 국내 대기업 등과 교류하기 위해 방한했다.
방한 기업 대표단은 전력 탈탄소화,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에어리퀴드(Air Liquide), 오피모빌리티(OPMobility), 파스칼(Pasqal) 등 11개 사의 17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프랑스 산업연맹은 방한 일정 마지막 날 김동연 지사를 만나기 위해 별도로 간담회 일정을 만들어 초청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영수회담에 이어 이날은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반일’ 감정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유 전 의원 역시 SNS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24개 안과 자료만 잔뜩 던졌을 뿐, 정부의 단일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정부안이라는 이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최근 이 대표가 이틀 연속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 당권주자들 사이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단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나 전...
국토교통부는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ㆍ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된 면담은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각료세션 참석 차 방한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는 정부 효율성 증대 및...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2척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를 포함한 자원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전년 1분기 대비 잔액 1조 원 증가, 누적 공급액은 11조 원 돌파신용대출 갈아타기 고객 중 51%가 중·저신용고객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인 4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조6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누적 공급액은 11조 3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 정책에 발 맞춰 개인사업자를 위한...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도 추미애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추 전 장관의 조건이 법사위원장을 하기에) 국회 관례나 개헌 상 헌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과기원) 12대 원장에 해양천연물 분야 전문가인 이희승 박사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희승 신임 원장은 대구고,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유기화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0년 한국해양연구원(현 해양과기원)에 입사한 이후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장...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28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8조 원 이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이종호 장관은 한국의 R&D 제도, 투자, 국제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현재 양국이 추진중인 나노, 에너지, 바이오, ICT 등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와, 헝가리를 포함한 ‘비셰그라드그룹’과의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소재분야에서의 다자간 공동연구 등 협력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나가기로 하였다.
비세그라드그룹(V4)은 헝가리, 체코...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 20일 정부는 충북의대에 200명을...
거절했다”고 24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마무리 하면 정부가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입장 정하게 될 것”...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