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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감독(석간)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조사 면제대상 합리화 및 ‘23.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2023-12-25 08:29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의 일환으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방안’ 등...
    2023-12-22 15:08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포퓰리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포지티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MZ세대 등이 저희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통해 공약을 개발할 것”이라며 “공약도 ‘덕질’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
    2023-12-22 14:28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공적 마스크앱·잔여백신예약·전자출입명부 토종 플랫폼 국가 위기상황에 사회적 책무국내 수입 5조 육박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망사용료' 꼼수만 “빅테크 대응 위해 토종 플랫폼 영향력 커져야"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한국의 IT 강국의 입지가...
    2023-12-22 05:00
  • [단독]LH, 내년 입주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실증 착수…국토부 해소안 발표에 속도
    [단독]LH, 내년 입주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실증 착수…국토부 해소안 발표에 속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 방안 실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관련 구조·기술이 실증 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진동 측정과 해석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구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를 위한 기존 공동주택...
    2023-12-18 17:18
  •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R&D) 혁신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안덕근 현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9월 취임한 방문규 장관이 여권의 '총선 출마' 요구에 따라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그 후임으로 윤 정부의 첫 통상 사령탑인 안 본부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2023-12-17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7 10:05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정부가 내년부터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분산 운영했던 상담번호를 109번으로 통합하고,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살예방정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 1393번...
    2023-12-15 18:11
  • 안철수 “김기현 끝내 ‘이준석 제명’ 처리 않고 사퇴…회동은 ‘큰 흠결’”
    안철수 “김기현 끝내 ‘이준석 제명’ 처리 않고 사퇴…회동은 ‘큰 흠결’”
    안 의원은 “김 전 대표는 혁신위의 많은 요구 중 유일하게 이준석 전 대표 대사면 건만 수용하고 제가 당원 서명 운동을 통해 요청한 이 전 대표 제명 건은 끝내 처리하지 않고 사퇴했다”면서 “사퇴 직전 전·현직 당 대표들의 회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을 성찰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지도부의...
    2023-12-14 16:40
  • 국힘, 다시 비상사태...비대위원장에 원희룡·인요한·한동훈 등 거론
    국힘, 다시 비상사태...비대위원장에 원희룡·인요한·한동훈 등 거론
    신임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2023-12-14 15:16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TF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의대 관련 ‘지역인재 전형’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의 ‘3대...
    2023-12-14 14:57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생방송 허용 시 송출수수료 증가…“업계 공멸”공영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직격탄 우려T커머스업계, 규제개혁신문고에 안건 제출…연내 답 예정 정부가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T커머스가 생방송에 나설 경우 홈쇼핑 채널 입점 경쟁으로 인한 송출수수료...
    2023-12-13 18:30
  •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 乙' ASML과 국내 연구팹 건립 1조 원 투자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 乙' ASML과 국내 연구팹 건립 1조 원 투자
    이후 ASML 클린룸 방문을 통해 최신 EUV 장비를 시찰한 안 본부장은 "이번 방문으로 형성된 반도체 제조 강국 한국과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 간의 연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합의한 '한·네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2023-12-13 06:52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2023-12-12 14:57
  •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여러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벤처기업법의 상시법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회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신산업 규제와 우수...
    2023-12-12 13:06
  •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역시 전날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민주당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해 ‘경제·재정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안 전 차관은 현재 광주 동남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정해용 위원은 대구 동구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2023-12-12 09:37
  •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뇌졸중 솔루션 ‘메디허브 스트로크(MEDIHUB STROKE)’ 중 하나인 ‘JBS-01K’(뇌경색 유형 분석 솔루션)에 대해 통합 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았다. 이어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최초로 수가 지정을 받았다. 메디허브 스트로크는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솔루션으로 총 11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JBS-01K는...
    2023-12-12 05:00
  •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공간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규모도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2023-12-10 13:39
  •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또 꼼수에 당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있는 한 조기 공관위는 혁신위 시즌2에 불과하다”며 “혁신 공천안이 올라와도 김 대표가 최고위에서 뒤집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김 대표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를 총선 과반 승리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 대표 체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사퇴가...
    2023-12-10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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