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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 [사설] ‘뉴노멀’ 고금리, 빚내서 떼돈 버는 망상 버려야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해 부실 충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진단을 유념할 일이다. 다중채무자도, 한계기업도 급속히 늘고 있다. 살얼음판이다. 개인과 기업은 빚내서 떼돈을 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뉴노멀에 부합하는 정책조합으로 경제 난제에 대처할 일이다. 금통위만 쳐다볼 계제가 아니다.
    2024-02-21 05:00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4-02-20 17:00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약 등이다.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해 이목을 끌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2024-02-17 06: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024-02-15 14:00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량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조달금리는 전월(3.52%) 대비 하락한 3.27% 수준이며, 응찰률은 333%로 전월(285%) 대비...
    2024-02-15 10:00
  •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정부 여당과 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을 속속 내놓으면서다. 가뜩이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대손비용 증가로 올해 영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을 ‘공공재’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내부에서는...
    2024-02-15 05:00
  •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타위신 정부도 농민, 학생,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유예를 발표하고 대출 구조조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화교은행(OCBC)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라바냐 벤카테스와란은 “정부는 여전히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BOT는 성장-인플레이션-금융안정 조합을 기반으로 최상의 정책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2024-02-13 12:56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를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
    2024-02-08 11:00
  • “전날 중국 증시, 파생 리스크 부각으로 약세…정부발 추정 자금 유입으로 낙폭 축소”
    “전날 중국 증시, 파생 리스크 부각으로 약세…정부발 추정 자금 유입으로 낙폭 축소”
    6일 키움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파생상품 리스크 부각 등으로 약세였으나 정부 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5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0% 내린 2702.2, 선전 종합지수는 3.9% 하락한 1433.1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는 1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전월 하회, 파생상품 리스크...
    2024-02-06 14:44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계기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작업을 계기로 줄도산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위기극복...
    2024-02-06 14:30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정부는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적자성 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2부에서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등 중점 추진과제와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2024-02-05 10:00
  • [노트북 너머] 건설, 부동산 PF 부실의 파고를 넘어
    [노트북 너머] 건설, 부동산 PF 부실의 파고를 넘어
    태영건설 발 'PF 우발채무' 폭풍이 새해 벽두부터 건설업계를 휩쓴 가운데 기업들의 살얼음판 걷기는 여전한 모양새다. 특히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짊어진 건설사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건설사들의 잇따른 흥행 소식은 분위기를 환기한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달 22일 진행한 회사채...
    2024-02-05 06:00
  • 비구이위안 “지방정부로부터 30개 넘는 프로젝트 지원받는다”
    비구이위안 “지방정부로부터 30개 넘는 프로젝트 지원받는다”
    하이난, 충칭, 후베이 등 가세중국 정부 주도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 일환 지난해 달러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고 알렸다. 3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성명에서 “지방정부들이 당사 프로젝트 가운데 30개 이상을 자금 지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다”고...
    2024-02-04 10:30
  • 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미납자 채무 조정,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이기에 지금 하면 된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도 법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거고, 신용대사면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02-02 11:00
  •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했던 A 씨는 통신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200만 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밀린 통신비를 갚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체된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2024-02-01 12:0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에 편승한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2024-02-01 11:17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2024-01-31 17:08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로,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사업은 크게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로 나눠진다. 채무자대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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