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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국제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4%(21조4000억 원)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 정책 대상·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핵심 직결과제도 양육 분야 쏠림이 심했다. 23조5000억 원 중 20조5000억 원(87.0%)이 양육 분야에 집중됐으며...

2024-06-11 14:20
[위기의 빈 살만] ② 사우디 경제 지렛대 국부펀드, 왕세자 야심에 ‘휘청’

PIF의 지출은 계속 더 늘고 있지만, 석유 수요는 줄고 정부도 더는 이런 방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PIF의 현금은 2022년 말 500억 달러에서 지난해 9월 말 150억 달러로 줄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분기 사우디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에 머무는 등 PIF가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2024-06-10 05:00
미국, 최신 지표가 그리는 2개의 서로 다른 그림…“부유층이 경제 지탱”

이는 4월 개인소득과 지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최근 몇 주간 나온 일련의 지표가 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숨어 있다. 일례로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0%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갔지만,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20~24세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에서 7.9%로 상승했다. 필수품...

2024-06-09 16:41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셋째,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벗어난 연금급여 지출(미적립부채)은 곧 우리 정부의 확정적 부채가 된다. 이는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급보장의 다른 표현은 ‘미래세대 부담을 통한 지급보장’이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미래에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 불가능한 연금급여 지출을 국가가 지급하려면 해당...

2024-06-09 12:00
도종환, 김정숙 여사 인도 초청장 공개…"셀프 초청은 있을 수 없는 일"

입장에는 최고의 사절단을 요청했고 국빈으로 예우하라는 모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에 예의를 다하기 위해 공군 2호기를 띄웠고 서비스만 대한항공이 했다. 비행기 안 의자에 앉아서 무슨 호화 파티를 하겠느냐"며 "공무원들은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정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06-07 11:02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닛케이가 6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저출산 대책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0%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10%만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대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설문 조사에서는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이라는 등 경제적 지원이 없는 대책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들은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들어가는 학비...

2024-06-06 17:42
커지는 해외 플랜트 훈풍 기대…삼성 E&A가 주목받는 이유

그러면서 "중동의 경우 석유를 수출해 그 대금으로 지출하는 단순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청정수소 인프라와 에너지...

2024-06-06 17:26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세수 확보가 부진하면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은 좋은 상황이지만 이는 내년 국세수입에 잡힌다"며 "법인세를 당해연도 1~4분기로 나눠 각각 거둬들이는 것이 재정운용 측면에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24-06-06 09:40
“홍콩 증시 반등세 지속…하반기 중국 재화 소비 회복 기대↑”[차이나 마켓뷰]

올릴 시점”이라며 “지난해 국경절 연휴부터 올해 5월 노동절 연휴까지 중국인들의 강력한 서비스 소비는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 주도 이구환신 정책이 시작된 가운데 상반기 대표 온라인 쇼핑행사인 618 징동데이가 개최됐다”며 “아직 행사 초반 기세이기는 하나 지난해보다 개선된 소비심리 및 지출 여력이 보이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4-06-05 08:00
1분기 경제성장률 1.3%, 속보치 동일…민간소비 감소·수출 증가 조정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이 늘어 0.8%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3.3%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수출은 IT품목(반도체, 이동전화기 등),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8% 증가했다. 수입은 천연가스, 전기장비 등이 줄어 0.4% 감소했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3.4% 증가했다. 명목...

2024-06-05 08:00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혁신본부에 그 지출한도의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출한도가 적은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변경해...

2024-06-04 17: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예타 폐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우수 인력 이탈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성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폐지해 연구...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정 교수는 “데이터 유지 비용이 상당할 텐데, 비용 지출에 비해 새로운 사회적 부가가치가 작다면, 기업들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상 기업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황지은...

2024-06-04 16:09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그는 본 발표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개혁을 도입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선거철에 들어가면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선거 공약에 새로운 지출에 공약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4-06-04 14:31
미국·중국·유로존 엇갈린 제조업 성적표...통화정책도 달라질까

자본 지출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차이신 5월 제조업 PMI는 전월 51.4에서 51.7로 상승했다. 전망치인 51.6을 웃돌고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앞서 정부가 공개한 PMI는 49.5로 3개월 만에 다시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전환해 중국 제조업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달리 차이신은 소규모 수출 지향 기업 위주로...

2024-06-04 14:19
폴 크루그먼 “중국, 수요 촉진 꺼려...생산보다 수요 지원해야”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는 생산 대신 소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특이하게도 꺼린다(bizarrely unwilling)”면서 “지금의 중국 경제 모델이 ‘대단히 부적절한(vastly inadequate)’ 국내 지출과 투자 기회 부족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크루그먼의 비판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에 대한...

2024-06-03 17:03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최근 들어선 지출을 서서히 억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신용등급 강등을 재무 건전성 작업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르 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등급이 강등된 주된 이유는 우리가 프랑스 경제를 구했기...

2024-06-02 16:33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올해보다 3~4% 늘어나면 내년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676조~683조 원 선에서 편성되는 것이다. 총액 면에는 대략 20조 원 이상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이 이뤄진 2023년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5.1%, 2024년 2.8%를 기록했다. 올해 2.8%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 3~4...

2024-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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