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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요구된다. 중앙정부가 비자 등...

2024-04-21 08:30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대해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개혁과제들을 힘차게 진행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으로 국가 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됐고 그 원인은 공정함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2024-04-18 16:22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우리 정부도 지난 11일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감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 저항성과 육질 개선 등 다양한 장점과 경제성을 갖춘 슈퍼근육돼지의 양산∙번식을 통해 안전성 관련 모니터링을 거칠 계획”이라며 “육종회사와 협업해 신품종으로 개발하고 국내 및...

2024-04-18 13:35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한편,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본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인구부'에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당 모두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2024-04-17 13:42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토의 중 발언권을 얻은 한 WMA 회원은 “독일은 의사들이 정부와 갈등으로 파업을 시도할 때 주니어 의사들, 교수들이 조직화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정부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소통한다”라며 “한국 역시 독일과 같은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2024-04-16 19:34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세컨드홈 특례가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 유입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 친기업 정책이 정공법이다. 울산시는 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두겸 시장은 올해 초 울산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

2024-04-16 05:00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한편 정부가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유보통합은 제도적 정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이외에도 유보통합 관련 재원 마련 방법, 교사 자격 등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04-15 14:47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계는 정부와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며 의사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는 제65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면서 박 차관을 초청해 축사를 들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사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와 다를 바 없다’라며 배신감을 표했다. 의협은 조직 내외부의 갈등을 봉합하기에 나섰다. 그간 의협은 비대위의 주도권을 두고 김택우 위원장과 임현택...

2024-04-15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3:30 신규 예산사업...

2024-04-14 08:56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2024-04-11 15:40
민주 “0.7%p 패배 반복 안 돼...투표로 심판해 달라”

4‧10 총선 본투표가 1시간 30여분 남은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심판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율 상승 곡선이 꺾이고 있다.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해 달라”며 “뒷심 부족으로 (지난 대선의) 0.7%포인트(p) 패배를...

2024-04-10 16:29
"선관위 고발"…‘위성 vs 군소’ 신경전 계속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사실은 일부 보수성향 정당이 유권자를 호도해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를 ‘보수우파 분열 행위’로 보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선거가 끝나면 인 위원장의 우군인 자유통일당 고발만...

2024-04-09 14:37
10㎝도 안 되는 칩으로 임상을?…동물실험 대체하는 ‘생체조직칩’

생체조직칩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보호 등 윤리적인 문제로 전 세계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2년 동물실험 없이 신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을...

2024-04-08 06:00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전관은 “새마을금고 현장조사가 빨리 끝났어도 발표는 선거일인 10일 이후로 늦추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흠이 있는 후보자를 지역...

2024-04-07 15:23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2024-04-01 09:24
[르포] “세계 올해의 차 EV9 산실”…현대차그룹 남양기술연구소 가보니

기업과 정부 기관이 연구와 비즈니스 협업을 위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심장 개발하는 ‘전기차 동력계 시험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체제 전환에 따라 기존 파워트레인 개발 조직을 전동화시험센터로 개편했다. 전동화시험센터 내에 있는 ‘전기차 동력계 시험실’은 전기차 핵심 구동계인 모터와 인버터의 성능을 사전 개발하고 실차...

2024-03-31 09:00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中, 호주와 무역분쟁서 승소“美 IRA도 차별법” 제소해 트럼프 “WTO는 중국편향”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무역분쟁에 적극 나섰다. WTO 판결이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지만 결과에 따라 승소국은 ‘명분과 당위성’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십분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2024-03-28 16:47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난해 12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교육부는 3개월 이내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2024-03-27 14:24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열었다”며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해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해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2024-03-27 10:55
엄주성號 키움증권, 첫 주총 닻 올린다…정관 변경·사외이사 선임 등 눈길

특히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주환원 강화와 함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이사 임기 일원화 등 정관 변경을 단행한다. 키움증권은 오는 28일 영등포구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본사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은 엄주성 대표이사가 황현순 전 사장에 이어 키움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른 뒤 주재하는 첫...

2024-03-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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