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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2023-07-23 06:00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며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7-20 09:15
  •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조 전 청장은 이달 28일 출소한다.
    2023-07-19 20:52
  • 배현진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문화재청 제1 과제 본격 시동
    배현진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문화재청 제1 과제 본격 시동
    이로써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12개의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배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유산관리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체제는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다. 문화, 자연...
    2023-07-18 20:00
  •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18 09:1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에 묶여 15년째 동결돼 있다. 이러한 등록금 규제는 한국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2023-07-18 05:00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실제로 이 총재 취임 후 한은은 토론문화 확산, 자료공유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정착 중이다. 경제 현안과 관련한 많은 보고서가 외부로 공개되고 지역본부 직원이 한국은행 앰배서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창립 기념사에서 이 총재는 "소수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고 총재만이 한국은행을 대표해 왔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3-07-13 05:00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2023-07-12 18:00
  •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광우병 대책위와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인적, 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며 "친민주당 성향, 괴담 선동에 의존한 투쟁 방식, 반외세 구호 등에서 유사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野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런던의정서 총회서 의제화해야"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2023-07-11 15:19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정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동으로 대응단을 꾸려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은 감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금융위, 실제로 감독을 하는 세부 감사 기관인 금감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새마을금고는 웬만한 시중 은행들과...
    2023-07-09 11:12
  •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 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023-07-06 14:18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하며 여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21년 5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을 발의하면서다. 이후 한동안 법안이...
    2023-06-30 17:27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Jyoti Mathur-Filipp)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 플라스틱 오염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사무국장은 29일 본지와 만나 ‘ 지구는 하나 뿐’이라는 사실부터 강조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최대의 친환경 합의(그린 딜)가 될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그는 본인의 직책을 내려놓고 “단지 한 사람의 지구인으로서 전 세계에 호소한다”며...
    2023-06-30 05:00
  •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입장도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협조요청을 하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야 한다”며 “상호금융감독청이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건 비용 발생만 초래할 뿐 문제 해결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3-06-29 18:10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딴 ‘담덕 계획’을 발표하고 30년 계획을 제시했다. 2035년 달 기지 건설 참여, 2040년 정지궤도·유인 발사장 마련, 2050년 유인수송 체계 구축 등의 청사진이다. 양질의 일자리까지 덤으로 걸린 글로벌 승부처이니 다들 도전장을 내고 달려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꿈을 이뤄낼 조직이 바로 한국판 나사(NASA·미...
    2023-06-29 05:00
  • 글로벌 태양광 산업 한 자리에…에너지 산업 동향 파악한다
    글로벌 태양광 산업 한 자리에…에너지 산업 동향 파악한다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킨텍스에서 ‘2023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를 개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사흘간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2009년 첫 개최 이후 올해 14회째로, 아시아 대표 태양광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회는 전기차 배터리·충전산업의 미래 전략과 에너지 신산업 미래 전략을 제시할 ‘2023...
    2023-06-28 11:23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2023-06-26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최초 ‘청렴학교’ 운영(석간) △고용노동부·안전공단·동아오츠카 안전문화 협약식(석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2023-06-25 09:59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부가 이러한 농촌 공동체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이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2023-06-23 05:00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국가 전략 산업에 꼭 필요한 해외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국회,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테마섹’을 만들자.” 강석훈 산은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분들과 만나보니 산유국들은 석유가 필요...
    2023-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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