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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범정부적 건전성 관리'로 새마을금고의 경영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다만, 개별 금고를 살피면 유동성 비율이 100%를 밑돌거나 연체율이 높은 곳이 적지 않아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
    2023-08-31 16:00
  • 與, 조직위원장 10명 인선 완료…강서을 김성태·광진을 오신환
    與, 조직위원장 10명 인선 완료…강서을 김성태·광진을 오신환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 △기존 당협조직과의 융화 △지역기반(연고, 지역단체활동) △대선·지선 등 당 기여도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도를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강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사고당협 3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해왔다. 당은 아직...
    2023-08-31 15:39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전례로 미루어 LH의 ‘자기 수술’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허망하다. 주거 안정이란 공익에 보탬이 되려면 LH 스스로 수없이 공언한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외부 수술’이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는 공룡 조직의 분리 해체를 포함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름지기 LH 자체를 ‘재건축’하는 자세로 임할 일이다.
    2023-08-31 05:00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특히 미국 연방 상원의 경우 100명의 의원 각자가 독립적인 입법조직이라고 볼 정도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즉, 미국 의원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 당 지도부의 입장을 따르는 행위자라고 보면 안 된다.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만나 이야기 했다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포섭되었다고 보면 안 되고,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와 대화가...
    2023-08-30 05:00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경찰 출신이었으니까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다. 때문에 정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 그 과정에서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 경찰 수사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 등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한다고 느낀다." -최대 강점은.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을 역대 최장인 3년 4개월 했다. 경찰이 어려울 때 늘...
    2023-08-29 16:54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2023-08-29 11:39
  • TSMC, 미 공장에 대만 근로자 파견 추진했다가 노조 반발...“일자리 훼손”
    TSMC, 미 공장에 대만 근로자 파견 추진했다가 노조 반발...“일자리 훼손”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자국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법의 핵심 목표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약 1500명의 노조원은 서한에서 “TSMC는 미 근로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파이프 배관공, 전기 기술자, 금속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14개 노조의 상위 조직이다....
    2023-08-25 15:42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소속 5개 계열 저축은행 가운데 4곳의 상임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어서 ‘금감원을 고리로 한 조직적 비리’라는 비난 여론까지 일었다. 정부는 그 후 전관예우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금감원 재취업 자료를 보노라면 그저 씁쓸하고 허탈할 따름이다. 뭐가 개선됐는지 알 길이 없지...
    2023-08-24 05:0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관련,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08-23 11:16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그러므로, 지식 특히 유용한 기술과 지혜는 개인보다는 집단 그중에서도 기업, 정부, 연구소와 대학을 비롯한 각종 단체, 지역사회, 국가에 내재한다. 그러나 집단을 구성하여 협력한다고 해서 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단사고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제임스 서로위키는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s)’라는 책에서 집단지성 또는 대중의 지혜가...
    2023-08-23 05:00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2023-08-21 19:52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은행권 내부통제 “CEO도 책임지게 될 것”최대 불안요소는 부동산PF “정부 대응에도 우려 여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순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영자에게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율적 규범을 통한 내부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08-18 07:00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전신)과 금융감독원 산하 ‘피해보상팀’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얻어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금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짜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2023-08-17 14:18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잠잠했던 은행권이 1년 만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는 이런 정부의 감독을 비웃듯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2023-08-17 13:51
  •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1특검 4국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촉구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 특검ㆍ국정조사 추진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점을 고려해 순연하기로 했다. 여당 쪽에선...
    2023-08-16 17:19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이때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현안질의를 받는다. 양측 모두 정부를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것을 들어 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서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만큼 현 정부의 운영...
    2023-08-13 16:04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12월 공포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2023-08-13 15:00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2023-08-13 10:23
  •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앞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방문했을 당시 베스타스는 한국 정부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싱가포르나 홍콩에는 지리적 특성, 영어의 수월성 등의 장점으로 많은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가 있다”라며 “세계적인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아태본부를...
    2023-08-11 06:00
  •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남미 범죄 조직의 폭력, 강도, 납치, 인신매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조금씩 고개를 드는 멕시코 내 반이민 정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충돌도 정부의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한다. 난민·이민 당국 역시 망명 신청자와 불법이주민의 급증으로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주 유입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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