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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제도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리(집행) △가상사업자 검사, 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필요(사후 검사)가 골자다. 한은법 개정은 기존에 발표됐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세부 이행계획서에 포함됐다. 정부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디지털 자산...
    2022-05-16 15:36
  • 권성동 "여가부 폐지 법안 이르면 오늘 제출"
    권성동 "여가부 폐지 법안 이르면 오늘 제출"
    "가족 청소년 업무는 복지부에 이관""여성ㆍ진흥정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담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졌지만 정부조직개편을 다루지 않았기...
    2022-05-06 10:44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2022-04-21 11:02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 논의는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 신설하는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2022-04-15 15:28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해당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키로 했다.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맡게 되는 데 따라 수사력 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2022-04-12 21:55
  •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TF는 우선 정부조직개편 규모를 현 정부에 비해 '확대'보다는 '축소'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하는 일 대비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작은 정부에 힘을 실었다. 문 정부 규모는 역대 최대다. 노무현 정부 역시 비슷한 규모...
    2022-03-27 16:25
  •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출범 5년 중기부 통폐합…'소상공인청' 탄생하나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출범 5년 중기부 통폐합…'소상공인청' 탄생하나
    중기부 ‘대수술 개편안’이 현실화 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부처 간 힘겨루기로 쪼개기·나누기식 개편 논의는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부처 내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에 172석의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지도 미지수다.
    2022-03-23 05:00
  • 국회 복귀한 정우택, 현역 의원에 쓴소리…"지방선거 출마 자제해야"
    국회 복귀한 정우택, 현역 의원에 쓴소리…"지방선거 출마 자제해야"
    이어 "최근의 뜨거운 감자인 여성가족부 폐지만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성사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만한 국회운영이 절대 필요하고 국회운영이 원만치 못하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며 "이번...
    2022-03-20 10:59
  • 박원순 피해자, 尹 여가부 폐지 찬성… 찬반 논쟁 격화
    박원순 피해자, 尹 여가부 폐지 찬성… 찬반 논쟁 격화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잔디(가명) 씨는 15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금 여성가족부 존폐를 놓고 시끄럽다. 없애느냐...
    2022-03-15 17:17
  • [윤석열 당선]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예고
    [윤석열 당선]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예고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라는 이름은 없애되, 아동·청소년·가족과 관련한 기능을 확대해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가 사라질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구중궁궐’에...
    2022-03-10 17:10
  • 위정현 게임학회장 “K게임 새로운 20년…정부·산업계 협력 필요”
    위정현 게임학회장 “K게임 새로운 20년…정부·산업계 협력 필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게임산업법 개정안, 중국 판호 등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25일 한국게임학회는 제11대 출범식을 열고 위정현 학회장의 3연임을 확정했다. 위 학회장 9~10대에 이어 11대 학회도 이끌게 됐다.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다. 먼저 학회는 올해 글로벌 연구역량...
    2022-01-25 16:30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2022-01-20 14:00
  • 이재명 “‘동물≠물건’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부”…동물권위 출범
    이재명 “‘동물≠물건’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부”…동물권위 출범
    이에 이 후보는 전담 행정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신설해 정책 권한을 부여하고 동물권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위원장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 후보의 '동물복지진흥원'을 거론하며 "(다른 후보들은) 동물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에 대한 조직 고민을 안했다"며 "차기 정부에선 구체적인 행정 관계를 설정해...
    2022-01-15 16:42
  •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국가공무원 인건비 43조7100억 원…전년대비 7600억 증가
    이어 "문 정부 들어 마구잡이식으로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둬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32만9503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2-01-12 13:4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사 간 협력과 타협은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노조조직률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개별단위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도 노동계의 주장을 정치권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22-01-05 15:25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특성에 맞게 운영과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유한회사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도 강구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2021-12-29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CPTPP 추진,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2022년 중견기업 특화 지원예산...
    2021-12-26 09:2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로 이관,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의 비대 문제는 별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소하며, 금융부의 신설은 정부조직이 현재 금융위 구조보다 더욱 커져서 관치금융의 폐단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1-12-17 05:00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내년 설부터...
    2021-12-08 23:22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공공기관 이사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는 해당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다.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며 여당과 충돌했다. 정운천...
    2021-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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