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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아울러, 개인정보 체계를 한 단계 혁신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개인정보위 직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최고의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미래의 새로운 정책...
    2022-10-07 14:53
  •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약 확정·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2022-10-06 15:57
  •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앞서 이달 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보니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에서 빠졌는데 과기정통부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당정은 이달 3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2022-10-05 16:00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66일이 걸리면서 대검 차장검사였던 이 총장이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이 총장은 전남...
    2022-09-16 15:00
  •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린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된 데 맞서 범위를 넓혀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와 기부행위 등은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사업범죄와 마약·조직범죄...
    2022-09-07 16:01
  •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내달 10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2022-08-25 11:30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주요...
    2022-08-17 15:40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시행령이라는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국 설치 역시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2022-08-15 13:50
  •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것”이라며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동인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법무부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검찰로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출신 이동헌 변호사는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검찰청법이 우위에 있다. 이전만큼 되돌릴 수 없고, 축소된 수사범위에서 조금 더 늘리는...
    2022-08-11 17:16
  •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병원장 후보 평가 강화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병원장 후보 평가 강화
    정부가 국립대병원 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8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내에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국립대학 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한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관련 4개 시행령 개정안이...
    2022-08-08 15:02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2-06-27 16:45
  •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문위) 권고안에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
    2022-06-27 14:57
  •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최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은 어느 정도 마련돼있다. 하반기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2일 항공우주청 설립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새 정부에서 새 조직을 만드는 것이므로...
    2022-06-22 16:41
  • 권성동 "여가부, 성과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서"
    권성동 "여가부, 성과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저도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을 풀어내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2022-06-16 16:08
  • 취임 한 달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명확하나 기능 없애는 것 아냐”
    취임 한 달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명확하나 기능 없애는 것 아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사실상 여가부 기능을 삭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여가부 기능을 없애는 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면서 “여가부 내부에 자체적으로 전략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처 차원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전략추진단은 여가부 내부에서 가동하는 TF다. 조민경...
    2022-06-16 15:13
  •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국회 본회의를 거칠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이 개정안을 두고...
    2022-06-14 17:10
  •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적발금액도 1000만 원 초과건이 6988억 원으로 전년보다 342억 원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다만 법 제정 이후 20대 및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어도 현재까지 개정된 바는 없다. 황 연구위원은...
    2022-06-14 14:25
  •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를 들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의견을 상임위 차원에서 보낼지, 본회의 거쳐서 보낼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2022-06-14 12:57
  •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현재 11기 경찰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돼 새 정부 들어 꾸려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현실적으로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다. 김창룡 경찰총장 역시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임명하는 내용, 위원회를 총리...
    2022-06-12 15:10
  •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시행령이 단기적인 입법 기능을 하므로 그렇게 대응하고, 중기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잘 만들고 빨리 당겨야 할 것 같다"라며 "시행령 안에 뭘 담느냐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 자체가 투자자 보호나 테라ㆍ루나 사태와는 맞닿아있지...
    2022-05-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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